'캘리포니아산' 대신 '미국산'...원산지 '국가명' 통일

나연수 2024. 3. 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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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국가명 표시로 통일됩니다.

또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기존에는 '제조국:한국'으로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 제조국: 한국, 원산지: 중국'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받아들여 원산지 표시에 '일본제', '영국제' 등의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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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국가명 표시로 통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혼란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수입품에서 볼 수 있던 '캘리포니아산', '베네치아산' 등의 표시가 사라지고, '미국산', '이탈리아산' 등 국가 표시만 남게 됩니다.

또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기존에는 '제조국:한국'으로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 제조국: 한국, 원산지: 중국'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 가운데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모두 '외국산'으로 분류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저작권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받아들여 원산지 표시에 '일본제', '영국제' 등의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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