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터 보육까지…'출산율 꼴찌' 서울시, 저출생 대책 올인[서울해요]

서울 지난해 출산율 0.55명 전국 최저치
출산·육아·돌봄 등 전 영역에 1.8조 투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서울 엄빠 기자단 간담회 서울 엄마아빠에게 듣는다에서 참석자들의 육아고충을 청취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4.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출산율이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0년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어 저출산 대책에 올인하고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0.78명)보다 0.06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서울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출산율 0.55명으로, 이번에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직후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연일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으로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출산·육아·돌봄·주거 등 아이와 관련한 전 영역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난임시술비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 거주 기간 6개월 이상' 요건을 삭제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자들이 연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난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는 신선·동결 배아 상관 없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로 늘렸다.

45세를 기준으로 난임시술비를 차등 지급하던 요건도 폐지했다. 지금까지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원, 45세 이상은 최대 90만원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동일하게 최대 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건도 완화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에 사는 임산부가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교통비 지원대상이 6개월 이상 계속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제한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지만 앞으로 임산부 누구나 연간 70만원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며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산후조리 경비 지원 역시 최소 거주기간 조건을 삭제했다. 신청일 기준 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아당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하고 쌍둥이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타 시·도와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제한한다.

시는 보육 정책에도 힘을 쓰고 있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를 확대한다.

먼저 365열린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을 올해 각각 17곳, 21곳으로 늘린다.

365열린어린이집은 긴급한 상황으로 보육이 필요할 때 이른 아침, 늦은 저녁 등 24시간 내내 보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이용 아동 수가 급증하고 있다. 주말·야간 근무나 경조사 등으로 5~6시간 아이를 맡겨야 할 때 큰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가 많다.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자영업자나 의료계 종사자처럼 주말 근무가 빈번한 양육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지난해 6월부터 10곳에서 운영을 시작해 주말에 즉시 이용 가능한 보육정원을 50명에서 155명으로 확대했다. 이달부터 11곳을 추가한다.

휴일과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도 40곳을 추가해 340곳으로 확대한다.

365열린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은 오후 10시까지 야간보육이 필요한 미취학 영유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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