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北, 총선 직전 큰 도발하기엔 시간 많지 않아" [한판승부]

- 한미일 동맹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많이 안 나왔을 뿐
- 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동독 전략, 우린 평화통일 견지
- 트럼프 재선시 북핵 용인하면 우린 핵무장론 부각될 수도
- 트럼프, 주한미군 5조 방위비 요구는 악몽… 고민 깊어질 듯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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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대선을 치르게 되는 재대결인 셈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남북관계, 우리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북한 전문가로 최근 국민의힘에 합류한 분이시죠.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모시고 우리 대북정책을 포함한 남북관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교수님과 박 실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남성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최근에 국민의힘 인재영입으로 정치권에 합류하게 되셨습니다.

◆ 남성욱> 국민의미래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당에 한 번 가입을 했습니다.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라는 표현이 아직은 조금 낯선 상황입니다.

◆ 진중권> 비례대표를 신청하신 거죠?

◆ 남성욱> 그렇습니다.

◇ 박재홍>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시게 됐는데. 현 정부가 외교정책적으로 남북관계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판단하시는지.

◆ 남성욱>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0년대 레닌 행정부 때 외교장관을 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전쟁에 관심이 없는데 전쟁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 사실 제가 이쪽 정치 분야에 발을 디딘 원인은 1차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두 번째는 오는 11월 미국의 아까 말씀하신 대선입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정치와 연결되고 전쟁과 연결되는 것은 북한 변수 때문에 그러죠. 아마 1950년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결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연계가 된 건 정말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1950년에 김일성은 3월에 스탈린에게 가서 졸랐습니다. 탱크를 주고 남침 승인을 해 달라고. 2024년이 1950년과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뭔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또 심상치 않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연구실에서만 있기에는 현실이 좀 복잡해지고 있어서 그동안에 외교, 안보 분야, 남북관계 이렇게 쌓아온 경험을 조금 현실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2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하기에 조금 불균형된 부분을 지금은 조금 균형을 잡는데 아마 외교 1기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번 선거가 끝나면 외교 2기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장관도 또 바꿨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조금 소홀하기보다도 외교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계를 다시 한 번 재정립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불가분의 관계죠, 중국과의 한중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요. 지금 러시아에 우리 교민이 억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또 한러 관계에서도 아마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보통 그런데 정부에서 너무 이제 한미동맹, 이거 너무 강조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너무 하다 보니까 사실 오염수 문제도 다 풀어지고. 사실 외교적으로 계속 반대했어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강제징용비를 철거한다라든지 더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한미일 동맹에 올인했다가 오히려 우리 국익만 다 해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 남성욱> 국익을 해친 마이너스보다는 아직 플러스가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으로 거의 7조 원, 60억 달러를 이제 지원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의 한미동맹의 어떤 경제 분야에 대한 올인의 일종의 조금 이익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일본과의 외교 관계는 제가 일본 외무성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협상도 나가봤는데, 조금 호흡을 길게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움직이면서 조금 중기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회담을 하고 만나고 무슨 조치를 하면 바로 이득이 나오는 것을 조금 기대하는 측면도 있고 한일 간에 외교의 어떤 생리적인 차이가 좀 있는데, 일본과의 관계는 조금 호흡을 길게 가면서 가면 우리 진 교수님 걱정하는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일본은 국방백서에다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도 못하고.

◆ 남성욱> 영토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고 항의를 저희가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 우리의 영토기 때문에 그 문제 관해서 이슈화, 분쟁화하는 것이 일본 외교의 목적이거든요. 일본은 이거를 분쟁화시켜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를 하면 그걸 다 기록으로 갖고 가서 소송에 대비를 하거든요. 왜, 이게 한국 땅이면 왜 한국이 항의를 하느냐. 그런 또 측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 박성태> 북한이 이제 올해 들어서 훨씬 더 과격한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적국이 돼 있고 총선 앞두고 군사적 도발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물론 대통령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있다고 여러 번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 때보다 훨씬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이러다 또 포격이 있다거나 국지적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더 커졌거든요. 물론 여당에서는 그건 가식적 평화였고 이렇게 로드맵으로 가면 '10년, 20년 뒤에는 평화가 올 거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당의 대북정책으로 간다면 과연 평화가 올까, 이런 것도 의문이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은 군사적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남성욱> 올해 김정은이 하여튼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론이죠. '삼천리 금수강산' 북한 행사에 노래가 나오다 갑자기 자막이 안 보이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뭐 동족, 민족 그동안에 감성적으로 얘기했던 거. 제가 과거에 평양에 협상하러 갈 때 평양에서 남포 가는데 3대 헌정기념탑이란 게 있었는데 돌탑이더라고요. 그걸 1월 19일에 구글로 들어갔을 때는 있더니 23일에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걸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측에 대한 통일, 이런 거를 환상을 지우는데. 이건 역설적으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국력 차이로 인해서 흡수 통일을 굉장히 겁을 내고 있다, 사실은. 국력 차이로. 그래서 오히려 '통일을 생각하지 말자' 그러는데. 이게 동서독 때도 조금, 진 교수님 독일에 있었지만. 동독이 계속 그런 정책을 쓴다, 2국가론. 그런데 서독은 끝까지 연방대법원에서 '동독은 우리 땅이고 우리 게르만 민족이다' 그래서 결국은 91년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결국 국제사회가 동서독 통일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뭐 저렇게 우리를 적국으로 하더라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우리의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는 평화통일이고요. 우리 박 실장님 말씀한 어떤 안보에 대한 불안은 조금 좁히면 지금 4월 10일 총선 앞두고 도발을 할까 말까, 아마 김정은이 매일 회의를 할 것 같아요. 첫째 도발을 하면 이거 보수 여당에 유리한가? 그런데 단순 도발이면 그런 논리가 맞는데, 이게 1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은 지금 우리 박 실장님 말한 대로 연평도 포격을 하거나 수도권에 아주 큰 위기를 하면 '아, 그래, 이거 역시 평화가 그래도 중요하지' 그러면 이거 또 야당이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짜는데 북한이 큰 도발을 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 박재홍>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현 정책이 너무 강대강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했을 경우에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테면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응징을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그러한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만약 진짜 북한의 도발이 실제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안 할 경우에 또 대통령의 말이 또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카드가 많지 않다는 그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 남성욱> 도발에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도발이 일어나서 만약에 우리 국민과 국토에 피해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건 국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유기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당연히 대응을 합니다. 다만 북한이 도발을 하려고 자꾸 뭘 제스처를 취할 때는 뭐 여전히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뀐 지 2년 돼 가는데 지난 정부를 상대하다가 지금 보수 정부를 상대하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올 때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갑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갑과 을의 관계가 애매해진 거죠. 거기에 북한이 적응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또 이게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도발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또 과거의 어떤 갑을 관계를 떠나서 남측의 요구대로 대화를 하기도 쉽지 않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워싱턴과의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의 추억을 다시 한 번 살리기 위해서는 아마 이번 선거 끝나면 저는 조금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할 텐데, 북한의 고민은 워싱턴이 과거 에는 노스코리아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타이완 문제에 100% 관심이거든요. 워싱턴 회의 하러 갔더니 노스코리아 단어가 잘 안 나와요. 타이완 스토리, 타이완 해협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시나리오가 트럼프가 혹시 재선이 되더라도 어떻게 접목될지는 조금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진중권>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굉장히 약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정부를 관통했던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남북 관계 관리의 원칙. 그것을 대통령이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벗어났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김일성, 김정은 때까지 노선을 폐지하고 아예 두 국가로 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그런 게 있겠고.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3.1절을 딱 보게 되면 결국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라는 걸 거의 명시하다시피 한 것 같거든요. 북한은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거고. 그런데 과연 이래도 되는가. 왜냐하면 이제까지 7.4 공동성명에서도 평화통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흡수통일하려면 북한이 그냥 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냥 망한다는 것은 판타지고 나머지는 군사적인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호전적인, 우리 입장에서 사실 호전적인 건 저쪽인데 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호전적으로 나가는가. 여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꼭 그랬어야 되는가.

◆ 남성욱> 흡수통일은 3.1절 기념사에서 워딩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제 지난 정부의 기울어진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용산 입장에서는 좀 더 북한이 도발보다는 대화, 한반도 평화, 안정 쪽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을 강조했다라고 봅니다. 흡수통일을 우리가 어떨 때 시나리오별로 할 때 생각을 하지만 그게 한반도의 역학 관계 또 여러 가지를 볼 때 쉽지 않거든요. 북한도 군사력이 있고 또 거기 중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한반도는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 박성태> 저는 서울의 북쪽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예요. 가끔 그런 불안이 들어요. 애초에 제가 처음에 들었던 연장선상인데, 남북관계도 안 좋고 도발한다는데 우리 집까지 장사정포가 날라올까? 그러면 이왕이면 다리를 안 건너도 되는 한강의 남쪽에 살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 정부 때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난 정부가 북한과의 갑을 관계, 그런 건 모르겠고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군사적 불안이 실재한다는 거죠, 지금 정부가. 그럼 지금 정부가 북한에 대한 위험관리를 과연 잘하고 있나. 저는 한 국민으로서 북한하고 조금 더 거리상 남쪽보다 15km 정도 가까이 사는 주민으로서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 남성욱> 수도권 40km 지점에 비무장지대가 있는 건 뉴욕, 워싱턴보다도 훨씬 가깝다고 얘기하면 미국 사람이 좀 놀라죠. 그렇게 가까운 데 적이 있느냐. 그런데 수도권에 대해서 아마 우리 박사님 걱정하는 정도로 공격이 이루어지면 이건 전쟁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 박성태> 그걸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 남성욱>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갈등, 전쟁은 억지, deterrence가 중요합니다. 전쟁은 최소한 비기거나 이길 수 있을 때 도발을 감행하는데, 북한도 판단을 하거든요. 자신들이 우리 박 선생님 사는 어디 일산 이쪽에 포를 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특히 아파트 지점에. 그리고 만약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경고를 많이 합니다. 미국도 하고 한국도 하고 또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억지력에 의해서 우리 박 선생님 사시는 동네, 그럴 위협을 느낄 만한 도발은.

◆ 박성태> 연평도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포격했을 때.

◇ 박재홍> 왜냐하면 물론 전쟁이 우리 안보에 있어서 옵션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남성욱> 그럼요.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어떤 북한의 강력한 워딩이나 이런 것을 대응하는 것을 보면 이 전쟁과 어떤 강대강 대치 자체가 우리 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남성욱> 그렇기 때문에 디펜스, 안보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또 그게 자강의 약간에, 우리는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에 의해서 지키고 있고요.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훈련을 했는데 북한에서도 탱크부대 훈련을 해서 김정은이 또 탱크를 좋아하는지 탱크에 가서 또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북이 밸런스 오브 파워, 어떤 세력 균형 지점이 지금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한미동맹과 우리의 자강, 북한 또 여러 가지 무기력으로 해서 섣불리 도발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 진중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죠. 상당 부분.

◇ 박재홍> 미국 정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 진중권> 트럼프도 사실 이단아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역대 해왔던 외교 안보 전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제멋대로 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거기다 트럼프는 독재자들을 좋아해요. 푸틴도 좋아하고 김정은도 좋아하고 이러는데, 이들이 둘이 만나서 뭘 사고를 치면 되면. 크게 작게는 예를 들어서 만나서 하는 쇼를 할 수가 있겠죠. 딜은 안 돼도. 그 자체가 정치적 효과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진짜 딜을 해서 '북한 핵 인정해 줄게, 대신 우리한테만 쏘지 마.' 우리만 바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완전히 한미일. 한미동맹에다가 올인을 했는데 미국한테 배신당해 버리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 남성욱> 저희도 그런 걱정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살아봤지만 미국, 우리가 알던 미국 어디로 갔나. 이게 132년 만에 징검다리 대통령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세상에 81세에, 77세. 미국에는 젊은 사람 없냐고 많이들 물어봐요. 도대체 후보가 이렇게 올드가이들이냐. 트럼프라는 사람 정말 전 세계가. 다만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푸틴, 김정은. 이 사람들은 당선을 기대하겠죠. 왜냐하면 푸틴이 막 지금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은 그럴 생각은 없고 또 나토도 가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내가 당선되면 3일 만에 끝내겠다.'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모스크바 가서 약점도 많이 잡혔던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용주의, 국익 입장에서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한반도로 좁히면 지금 진 교수님이 말씀한 걱정스러운 문제. 다만 이미 두 번의 세기의 정상회담을 해 봤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김정은과의 회담이 쉽지 않다는 건 경험을 해서 천만다행이다. 그런데 다만 지금 진 교수님이 걱정하는, 저희도 걱정하는 북핵 용인 시나리오. 북핵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만 늘리지 않게. 그런 시나리오 당연히 가능하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깊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핵무장론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겠죠.

◇ 박재홍>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으로 가는 거잖아요.

◆ 남성욱> 군축으로 가죠.

◇ 박재홍> 핵군축으로 가는 거죠.

◆ 남성욱> 핵이란 건 사실 갖고 있지만 상대가 갖고 있으면 밸런스 오브 호러가 돼서, 공포의 균형이 돼서 핵의 가치가 또 생각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북핵을 용인한다, 비핵화는 없다 그렇다면, 엊그제도 미국 정보기관 회의에서 비핵화 의도가 없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트럼프라는 전례가 없는 지도자가 돼서 북핵을 용인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우리가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 박재홍> 지금 이제 미국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남성욱> 지난번에도 워싱턴 가서 회의를 했는데 pragmatism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지도자라고 했더니 영어로 실용주의 지도자다. 그런데 그게 로컬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민자. 제일 큰 게 이민 문제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소득이 5만 불 가까이 되지만 저렇게 남측 국경에서 밀고 들어오는 데는, 그건 질려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한다는 거고. 낙태 문제. 사실 미국의 유권자들이 국제정치는 과거에 월남전, 한국전, 2차 대전 때는 그게 투표의 주요 결정 요소인데 지금은 이민 문제, 마약 문제, 낙태 문제, 세금 문제. 그리고 또 무조건 관세 다 10프로 올린다는 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방위비 1조 5000억 내는데 지금 5조 내라는 거. 악몽이죠, 저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이 조금 더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서 이거 다가올 후폭풍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한미 관계가 동맹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방위비 분담 협상 갖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줬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굉장히 부담스러운 동맹이 될 수 있겠군요, 한미에.

◆ 남성욱> 일단 방위비 그런 시나리오를 저걸.

◇ 박재홍> 짜야겠죠.

◆ 남성욱> 2026년까지 지금 빨리 협상을 한 2년치 해 놓으려고 한미가 협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새로운 정부가 오기 전에.

◆ 남성욱> 오기 전에 막. 그리고 잘못하면.

◇ 박재홍> 이거 웃을 일이 아닌 것 있는데.

◆ 남성욱> 5년짜리 도장 찍어 놓자. 그런 것도 한미 간에 협상 대표가 정해졌거든요. 그런 것을 물밑에서 얘기를 합니다.

◇ 박재홍>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효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 남성욱> 그래서 국제관례를 깨는 게 저 사람의 아주 특징인데, 그걸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카드를 갖고 5년짜리 했으면 2.5년짜리로 줄이자. 전부 백지화는 못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자꾸 카드를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기민하게 움직이거든요. 여러 가지 로비스트 그룹을 만들고 트럼프하고 한 번이라도 만났던 정치인들을 앞에 내세우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총선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그게 끝나면 워싱턴에 로비회사를 우리는 6개밖에 못 만들어놨는데, 일본은 20개 이상 만들어놨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좀 본격적으로 트럼프를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지.

◇ 박재홍>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남성욱> 노력이 필요죠.

◆ 진중권> 또 하나가 일본 아닙니다. 우리는 한미일 동맹에 올인을 했는데 그러나 미국에서는 북한하고 대화, 협상하려는 트럼프가 될 것 같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에 굉장히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 남성욱> 기시다와 김여정이 한바탕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기시다가 평양에 올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런데 전제조건은 '납치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런데 기시다가 얘기를 합니다. '납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본인의 지지율이 20%대거든요. 이거 언제든지 내각책임제에서 아웃될 수 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일본 전역의 문제인 납치 문제를 가지고 돌파 카드를 하는데, 사실은 납치 문제는 제가 일본 도쿄 경시청도 가보면 숫자 싸움입니다. 일본은 17명에서 수백 명이 납치됐다고 그러고 북한은 13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은 죽어서 갔고 8명은 해결됐고. 그런데 이제 과거 요코다 메구미 사건 때 유골을 보냈는데 DNA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재미있는 게 1년에 행방불명돼서 파출소에 신고 들어오는 사람이 8000명이래요.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경시청에. '이거 연말까지 다 미귀환입니까?' 그랬더니 들어오고 한 2000명이 안 들어온대. 왜, 어디 갔는데. 시코쿠 섬에 가서 실연해서 또 홋카이도 섬에 가서 파산해서. 그리고 그냥 세상하고 절연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요코다 메구미 사건을 하니까 '우리 조카, 우리 아들 어디 가 있어. 혹시 평양 가 있어? 니가타에서 사라졌나?' 그래서 일본 납치자 문제가 결국 전국적인 이슈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모든 수상, 아베도 그렇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만날 때마다 '우리 제일 이슈니까 미국이 협조해 달라.' 그래서 여기다가 왼쪽에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동상이몽이죠. 북한, 평양 입장에서는 도쿄하고 이걸로 해서 교류하고 제재도 좀 풀고 수교 배상금도 옛날에 한 50~60억 얘기하던 적이 있으니 그거 받으면 한미일 공조도 깨고. 또 기시다 입장에 평양 가서 뉴스 좀 타면서 지지율 올리고. 그런데 이게 실현이 되기에는. 다만 북일 간에는 물밑에 라인이 있습니다. 조청련 라인도 있고요. 내각 라인, 제3국에서 주기적으로 하여간 컨택을 합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남성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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