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된 아들 던졌다 못 받아 사망케 한 친부, 금고형 집행유예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 로고. 연합뉴스.

생후 100일 된 아들을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다가 받지 못해 사망케 한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태어난 지 수 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과실 정도가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아들 B군이 우는 것을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고, 떨어지는 것을 받지 못해 B 군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 두개골 골절·뇌진탕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B 군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양손으로 몸 전체를 받쳐 안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 같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