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계 수사 강도 높여…교수들은 '집단 사직' 시사[사사건건]

의협 관계자 줄줄이 소환
음주 사망사고 밝혀지며 논란까지
교수 집단 사직 우려도 불거져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양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들여다보는 경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행동지침’이 올라온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의협 관계자들이 경찰에 줄줄이 출석했습니다.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한 데 이어 의협 집행부가 이번 주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주엔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박 위원장은 12일 조사를 받고 이틀 만인 14일 재소환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한 혐의가 없다며 “전공의 행동은 개별적이고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전공의들 움직임 이후 비대위가 만들어졌고 조직위원장으로 저항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 역시 이날 휴대폰 포렌식 조사의 참관을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변호사를 통해 고발장을 봤는데,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2016년 음주 사망사고를 낸 이력이 밝혀지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고인과 유족에 다시 사죄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모 신문사 기자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며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이는 비겁한 일이다. 달을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손톱 밑 때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15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찰에 재출석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2000명 증원은 대책이 아니라는 말을 오늘 할 것”이라며 “교수들이 떠나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전공의 제자들이 법적 리스크로 인해 다치거나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조사 후 정부로부터 대화 제안은 없었다”며 “숫자에 고정돼 있지 말고 정부도 의료정책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 50분 만에 퇴실했는데요 .임 회장은 “의협 회장 선거가 5일 후인 3월 20일에 시작된다”며 “(만약 당선이 된다면)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의사총파업을 주도하겠다, 정부의 폭거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앞서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조사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께 수사를 거부하고 퇴장해 논란이 됐는데요. 임 회장 측은 13일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5일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와 관련해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또 한 번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에도 ‘사직 전 자료 삭제’를 종용하는 전공의 지침 게시글과 관련해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엔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는 글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한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는 의대 중 3곳의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출범한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반대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사직 결의에 대해 19곳 의대 교수들의 뜻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교수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인데요. 의료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