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총선 3대 변수는 조국, 의대 증원, 막말 리스크

은현탁 기자 2024. 3. 1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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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지지 호소하는 한동훈. 연합뉴스

총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상승세가 주춤하고, 민주당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분위기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뜨면서 '정권 심판론'도 다시 소환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어느 한쪽이 삐걱하면 지지율이 역전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접전지 양자 대결은 민주당 우세

4·10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정권심판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민생토론회, 예기치 않은 막말 파문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한 달 동안 의대 증원과 민생토론회를 앞세워 지지율을 견인했지만 추가 반등 카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천 후유증을 딛고 지지율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대 양당의 정당지지율은 비슷하지만 수도권과 충청권 등 격전지 양자대결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는 지난 13일 YTN '뉴스앤이슈'에서 "한마디로 민주당은 이미 바닥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고점을 찍었다"면서 "이후 지지율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은 올라갈 길만 남았고 국힘은 유지해야 되는 것이 관점이다"고 말했습니다.

①조국혁신당과 국정심판론 변수=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사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탄압받는 이미지를 부각하며 반윤(반 윤석열) 세력을 결집시키는 모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먹히고 있습니다.

광주 찾은 조국 대표. 연합뉴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유권자 1002명(무선전화면접)에게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국민의미래 34%, 더불어민주연합 24%,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은 4%,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각각 2% 순입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9-11일 전국 유권자 2000명(무선ARS)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국민의미래 37.4%, 조국혁신당 26.1%, 더불어민주연합 21.0%, 개혁신당 5.0%, 새로운미래 3.3%, 녹색정의당 2.1%입니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9-10일 전국 유권자 1005명(무선ARS)에게 물었더니 국민의미래 31.3%, 조국혁신당이 24.6%, 더불어민주연합 23.3%, 개혁신당 5% 순입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조국혁신당을 불러냈고, 조국혁신당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친문(친 문재인)계를 쳐내지 않았다면 결국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부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민주당은 물론 모든 정당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중에서도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인해 '검찰 독재'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 구도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결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대표의 대결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동안 정권 심판론이 잠잠했지만 한동훈 위원장도 이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데 실패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생겼다"며 "조국 하고 윤석열 대통령 하고 딱 매치가 돼 정권 심판론이 다시 소환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자료=한국갤럽 제공

◇의대 2000명 증원, 윤 정부에 부메랑 가능성

②의대 정원과 민생토론회 변수=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민생토론회는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전국을 돌며 20차례나 진행한 민생토론회보다는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적이었죠. 의대 정원 2000명 발표 이후 전공의 이탈 등 의사들의 반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유권자 1002명(전화면접조사)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36%였고, 긍정평가 이유로 의대 정원이 전체의 23%를 차지해 1위입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관련 의견을 물었더니 '정부안대로 증원 추진' 47%, '규모·시기 조정 중재안 마련' 41%, '증원 말아야' 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 49%, '잘하고 있다' 38%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 응답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 주목됩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9-10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무선전화면접을 통해 필수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물었더니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41%로 가장 높았고, 의료계 37%, 정부 19%로 조사됐습니다. 의대 증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여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두 달째 관권선거를 하며 925조 원 퍼주기 약속을 했다"고 맹공하고 있죠. 지난 7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0일 전국 유권자 1000명(무선전화면접)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관권선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48%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42%)보다 많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③ 막말 리스크=역대 선거에서 출마 후보들의 막말은 선거의 큰 변수가 됐는데요. 중앙당 차원에서 아무리 입조심을 시켜도 막지 못했던 것이 '막말'입니다. 선거 막판 실수를 하는 정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정동영 전 의원이 "60,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집에서 쉬셔도 된다"는 노인 폄하 발언이 있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나꼼수 출신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가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라이스(전 미국 국무장관)를 강간해서 죽이자"고 한 발언이 소환되면서 파문을 일으켰죠.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TV 토론에서 "서울 목동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 가고 더 어려워지면 인천 간다"는 '이부망천(離富亡川)' 논란으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비하 발언으로 각각 곤욕을 치렀습니다.

양당 모두 '막말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14일 2019년 유튜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개입을 언급한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구)에 대한 공천을, 민주당도 지난 2017년 이른바 '목발 경품' 발언 논란을 일으킨 정봉주 전 의원(서울 강북구을)에 대한 공천을 각각 취소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막말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대표는 지난 8일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시민을 향해 "설마 2찍, 2찍은 아니겠지"라고 말했다가 다음날 바로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2찍'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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