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악화에···공공공사 공사비 늘린다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곧 발표
자재값 상승분 등 반영해 증액
사업비 변경 구체적 기준 마련도

[서울경제]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공사비 인상분을 적극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공사비 갈등까지 겹치며 건설 경기가 악화되자 우선 공공 부문부터 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정부의 대책은 공공 부문 공사비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최근 몇 년간 원자재 값, 인건비가 급등하며 공사비 갈등이 민간에서 공공사업장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단 공공 부문 먼저 자재 값 상승분 등을 반영해 공사비 증액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사업장은 공사비 갈등 중재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기반기설(SOC)이나 주택 등 공공사업 공사비를 먼저 현실화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를 증액해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비 변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SOC 등 수익형 민자사업의 건설·운영 사업비를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해 일부 상향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변동 폭이 적은 CPI 대신 건설공사비지수나 건설투자 디플레이터 등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업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정 사업의 예산 규모가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어떤 것들을 수정할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건설사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HUG의 보증을 통해 건설사들이 금융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3일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 부문 선도를 통해 건설 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