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 주 국제정세 [PADO]

[評천하] 러시아 대선, 美하원 틱톡 금지법안 승인 外

[워싱턴=AP/뉴시스] 13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소셜미디어 틱톡 애호가들이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향해 틱톡 지지 팻말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인 1억7천만 명이 이용하는 틱톡의 미국 내 유통을 금지한다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돼 많은 틱톡 애호가가 반발하고 있다. 미 하원은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라 미국의 안보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로 틱톡 금지 법안을 승인했다. 2024.03.14. /사진=민경찬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됩니다. 유력한 야당 후보가 전무한 상태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71세인 푸틴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에 무난히 또 한 번 선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 대선에서 77.5% 득표율로 당선된 그는 현재 8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어서 국민들 사이에 애국열도 있고, 군수산업 호황으로 경제성장률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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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이 4월 3국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 달 미국을 국빈방문 예정인데, 4월 10일 워싱턴 DC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고, 그다음 날인 11일에는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까지 포함해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현재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은 현재 자국에서 '서필리핀해'라고 부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와 이를 호위하는 필리핀 공군 FA-50 경공격기 3대의 연합 공중 순찰이 이뤄져 중국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4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미일필 3국 정상회의는 작년에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와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미국 외교 전략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일본은 한미일, 미일필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있어서 일본을 제1 파트너로 두고 한국, 필리핀을 제2, 3 파트너, 그리고 베트남을 새로운 파트너로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G7 창립을 주도한 국가로서 유럽과는 G7의 틀로 연결돼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의 멍에를 떨쳐버리기 위한 일본의 외교가 미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등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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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이 중국기업이 운영하는 동영상 SNS 틱톡(TikTok)의 미국 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13일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습니다.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틱톡은 현재 미국 내 이용자 약 1억 7000만 명을 가지고 있는 초인기 앱입니다. 이제 법안은 상원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됐는데, 상원의원 중에는 "국민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의회가 박탈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좀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는 기자단에게 "이 법안이 상하원 모두 통과하면, 나는 서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틱톡 사용 금지에 찬성한 많은 하원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하는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걱정합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갤러거 의원(공화)은 "이번 법안은 틱톡이 중국 정부와 결별하도록 압박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가 안보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가 이슈입니다. 만약 상원까지 통과해서 법률이 성립되더라도 미 연방 대법원으로 보내져 법의 위헌성 여부가 다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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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US스틸이 "미국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입니다. 작년 말 일본제철이 약 19조 원에 US스틸을 매입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미국 내 반대 여론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제철은 지난주 공식적으로 매입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1901년에 설립된 US스틸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였는데, 미국에서 제철업이 사양산업이 되면서 소재지인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를 대표적인 러스트벨트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피츠버그 미식축구팀 이름이 '스틸러스'일 정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었습니다만, 채산성이 악화돼 일본으로의 매각이 추진됐던 것입니다.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는 당연히 US스틸의 매각에 강력 반대해왔는데, 바이든 역시 11월 대선을 앞두고 제철 노동자들의 표심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추진하던 바이든에 대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노조가 바이든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제철 노동자들까지 등을 돌리면 바이든에게는 타격이 클 것입니다. 게다가 펜실베이니아는 이번 대선을 결정지을 6개의 '스윙스테이트' 경합 주의 하나입니다.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하는 펜실베이니아 주 동부 해안 쪽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내륙의 러스트벨트는 트럼프 지지세가 강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바이든이 가까스로 이겼는데, 현재는 트럼프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츠버그 제철 노동자들 표심을 놓치게 되면 대선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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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인 덴마크가 여성 징병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을 거쳐 빠르면 2026년부터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속속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노르웨이(2015년), 스웨덴(2018년)에 이어 덴마크가 여성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인구 590만 명의 덴마크는 현재 18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을 실시하고 있고 병역 기간은 약 4개월입니다. 지금도 여성은 지원병으로 병역에 참여할 수 있는데, 작년 입소한 훈련병 4700명 중 4분의 1이 여성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덴마크는 국방예산을 늘리고 여성들까지 징병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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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들이 다시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말리아 앞 바다인 아덴만에서 주로 활동하던 소말리아 해적들은 지난 몇 달간 해적활동이 뜸했는데,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해역 공격이 강화되면서 미국, 영국 해군을 위시한 다국적 해군 함정들이 홍해 쪽으로 대거 이동함에 따라 아덴만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졌고, 소말리아 해적들이 이 틈을 노려 다시 활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달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 증가 가능성을 미리 경고했었습니다. 이번에 나포된 선박은 UAE로 석탄을 싣고 가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벌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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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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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PADO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