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값 안 잡히네"여당까지 걱정…연이은 재정지원책 먹힐까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 부총리,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13일 당정이 1500억원 규모의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상찮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사과·배 등 과일·채소 가격이 잡히는커녕 계속 뒤고 있다. 지난달 물가는 한 달 만에 3%대로 반등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게 부담이다. 문제는 최근 물가 상승이 작황 문제와 엮였단 점이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할인 등 지원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예정에 없던 긴급 간담회를 열고 1500억원 규모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단가를 누르는 예산을 기존의 5배에 가까운 수준인 96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산물 구입시 최대 2만원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 예산도 2배 이상인 500억원으로 키우는 내용 등을 밝혔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당초 계획된 물가관계차관회의에 더해 부총리 주재 간담회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여당에서 사과 등 물가가 현저히 높은 것을 두고 정부에 직접 대책을 강구하자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남 순천을 찾아 물가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물가, 과일과 축산물 (가격)이 너무 높다"며 "그 부분을 저희 정부·여당이 어떻게든 해소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전남 순천시 동외동 웃장에서 인파에 둘러싸여 있다. 2024.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3.1% 올랐다. 최근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건 과일·채소 등 농산물 품목이다. 품목별로는 △사과 71.0% △배 61.1% △귤 78.1% △딸기 23.3% 등으로 뛰었다.

이 여파로 과일을 사려는 서민들은 물론이고 고물가로 수요가 줄면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달 총선을 앞두고 여당 입장에선 물가가 큰 걱정거리인 셈이다.

문제는 당정이 구상한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지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설 명절이 지나기까지 여러 차례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책을 냈다. 하지만 한 번 오른 가격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이 작황 문제 등과 직결된 만큼 쉽사리 안정되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전날 최상목 부총리는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 강연회에서 "현재의 물가 상승은 공급망 분절, 농산물 작황 문제 등 공급 측면의 문제라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40년 사과 농사를 지은 분께서 지난해가 본인 평생 가장 큰 사과 흉작이었다고 말할 정도"라고 우려했다.

한은도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물가가 목표 수준(연 2%)으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이르고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을 투입한 것이 오히려 부정적이었단 시각도 있다. 상품 가격이 비싸면 상품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보통인데 연이은 정부 지원으로 인해 수요와 가격이 유지됐단 지적이다.

과일 등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란 심리도 물가안정에 부정적이다. 최근 유통업자들이 가격 상승을 인식,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최근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도매시장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힌 것도 이런 문제와 무관치 않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