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3Q] ‘틱톡 금지법’ 하원 통과됐는데 트럼프는 왜 갑자기 반대하나

13일 미국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앞에서 틱톡 사용자들이 의회에 상정된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연방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틱톡 금지법을 찬성 352, 반대 65로 가결했다. /AP 연합뉴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 소유 동영상 기반 소셜 미디어 ‘틱톡’을 강제 매각해 미국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틱톡 금지법’이 13일 미국 연방 하원에서 찬성 352 대 반대 65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는 수백명이 집결해 반대 시위를 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서명하겠단 입장이고, 트럼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틱톡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1. 입장 바꾼 트럼프,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틱톡 금지를 줄곧 주장해온 트럼프는 최근 “페이스북이 더 문제”라며 입장을 바꿨다. 틱톡을 퇴출해 자신과 사사건건 충돌해왔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이 반사이득을 보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소 석연찮아 보이는 해명 때문에 일각에선 지난 1일 플로리다에서 이뤄진 트럼프와 공화당 거액 기부자 제프 야스의 만남이 트럼프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보수 단체 또는 공화당 정치인에게 1년에 많게는 500억원 이상도 쾌척하는 야스는 바이트댄스 지분의 상당부분을 가진 핵심 주주로 알려져 있다. 폴리티코는 “야스가 트럼프의 귀를 사로잡았다”고 했는데, 각종 소송으로 돈줄이 마른 트럼프와 야스가 모종의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는 4년 전에도 틱톡 금지를 추진했다 틱톡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오러클의 창업자 래리 엘리슨의 집요한 설득에 뜻을 접은 전례가 있다.

Q2. 트럼프 반대에도 공화 의원들 왜 찬성했나?

법안은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과 민주당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해 8일 만에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그만큼 미 의회 내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진영을 초월해 팽배해 있었고, 이로 인해 공화당 다수 의원 사이에서도 “지금 와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정서가 퍼져 있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공산당의 요구로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 유출 상황을 막겠다는 게 이 법의 핵심 취지이고 이는 초당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트럼프가 방송에 출연해 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반대를 종용·압박했다기보다는 개인적 의견 차원으로 인식됐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공화당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의원은 “이 법은 재임 중 틱톡이 ‘국가 안보 위협’이라 말한 트럼프 인식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Q3.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하원처럼 상원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대화해볼 것”이라면서도 아직 투표에 부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원과 달리 상원 내부적으로는 법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 랜드 폴 의원 등은 “표현의 자유를 명문화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 내 사용자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1억9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바이든조차 최근 ‘젊은 이미지’를 위해 틱톡 계정을 만들었을 정도다. 틱톡은 인플루언서와 이용자들을 동원해 각 의원실에 항의 전화·문자를 독려하는 반대 캠페인을 펼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고,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틱톡의 미국 내 퇴출이 실현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