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비혼 커플에게 출생·아동·가족 수당

[아이가 행복입니다] ‘아이가 1순위’ 문화, 제도로 뒷받침

프랑스 합계 출산율은 2022년 1.8명으로 10년 연속 유럽연합 1위다. 이를 놓고 양육 지원 제도 때문만이 아니라 “육아를 최우선으로 인정해주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덕분”이란 분석이 함께 나온다. 사진은 프랑스 파리에서 한 남성이 자녀들로 보이는 아이 3명을 뒤쪽에 태운 전기 자전거를 직접 몰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코리아

프랑스는 손꼽히는 양육 지원 제도를 갖고 있다. 생후 3개월부터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공공 돌봄, 무상 또는 저렴한 학비, 비혼 커플도 아이가 있으면 결혼 가정처럼 출생·아동·가족 수당을 지원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60%가 넘는다. 반면 한국은 3% 미만이다. 프랑스 일각에선 “중동·아프리카 이민자들이 관대한 복지 덕분에 다산(多産)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프랑스 통계청이 따져보니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0.07명에 그쳤다.

프랑스에 사는 한국인 여성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엔 프랑스의 출산율 비결로 사회 문화적 분위기를 꼽는 글이 많다. 한 40대 여성은 “프랑스에 살면서 눈치 안 보고, 비교 안 당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어 해방감을 느꼈다”고 했다. 다른 30대 여성은 “부부가 (승진 등) 불이익 걱정 없이 휴직·휴가를 쓰며 아이 둘을 키운다”고 했다. 3년 전 파리로 옮겨온 50대 여성은 “한국 엄마들 모임만 가면 입시·과외 정보를 교환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프랑스 엄마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와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지, 아이 여럿을 편하게 키우는 팁 등을 주로 이야기한다”고 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한국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지난해 8월 “한국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배경에는 반드시 집을 구입해야 하고, 가능하면 대기업에서 안정적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뿌리 깊은 사회적 압력이 있다”며 “한국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할 수 없는 사회”라고 했다. 프랑스 공영방송 TV5 몽드도 최근 “프랑스에서 아이가 부부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면, 한국에선 아이가 부모의 행복과 자유를 빼앗는 존재가 됐다”며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은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CNAF(국립가족수당기금) 고위 인사는 “프랑스의 비결을 배우겠다며 한국서 많은 이가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난감했다”며, “국가의 인구정책은 자본과 기술을 추가 투입하면 생산이 늘어나는 기업 경영과 다르다. (정부 지원보다)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드는 사회 문화적 풍토가 먼저고, 여기에 제도가 따라가야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