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공천 배제… 명분은 병역 기피, “속내는 성소수자 기피”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5일 임태훈(48)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내분을 겪었다. 좌파 단체들로 구성된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가 선발한 남성 2위 후보인 임씨는 최근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병역 기피’라는 이유로 공천 배제됐다. 그러자 심사위는 이날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다”며 만장일치로 임씨를 재추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를 다시 거부하자 심사위는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판단”이라며 상임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하는 4개 축 중 하나인 국민후보추천심사위는 “다양성을 포기한 채 차별적·퇴행적 기준으로 국민 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연합이 사실상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임씨를 배제한 공식 사유는 ‘병역 기피’다. 임씨는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씨는 “병역 기피가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라며 “복역 중 국제 앰네스티가 양심수로 석방을 촉구했고 형기를 대부분 마칠 무렵 노무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고 했다.
임씨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힌 성소수자다. 군인권센터 소장으로 일하면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반대 운동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참여했다. 전국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연합 등 개신교계 단체는 “동성애자를 비례대표로 선발한 더불어민주연합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성소수자 문제가 정치 현안으로 부상하는데도 기성 정치권이 임씨의 병역 문제를 빌미로 이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대표는 ‘종교계 반발이나 임씨 개인의 성적 지향이 공천 배제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질문에 “추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野圈)과 좌파단체에선 “명분은 병역기피지만 결국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니 그냥 문제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좌파 및 시민 단체들은 민주당이 진보의 이미지는 포장지로만 소모하면서 표 계산에만 급급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국민후보추천심사위는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했다. 심사위원이었던 성공회 송경용 신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향해 “스스로 이 모든 역사를 부정했다”고 했다.
민주당 하헌기 전 청년대변인은 “목함 지뢰 피해자에게 경품으로 목발 주자는 사람도 공천하는 공당이 자기 삶을 군 인권을 위해 투신해온 사람의 ‘양심적 병역 거부’ 이력에 ‘병역 기피자’ 딱지를 붙여버렸다”고 했다. 4·16재단 박래군 상임이사 역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한 양심의 자유”라며 “임 후보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인권 운동을 해왔다”고 했다. 심사위 역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대체 복무 도입과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입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좌파 진영의 이런 반발에 윤영덕 대표는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논의는 이미 종결됐다고 밝혔다. ‘연합 정치 파기’라는 비판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며 “추천 단위가 사라졌으니 후속 절차는 종료가 된 것”이라고 했다. 진보·좌파 시민 단체와 논의하지 않고도 공천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임씨는 본지 통화에서 “현재 논란은 양심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나를 일반적 병역 기피를 저지른 범죄자처럼 주홍글씨를 찍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성적 지향과 관련해선 “커밍아웃한 지는 오래됐고 저의 성적 지향을 숨긴 적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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