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와 국회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및 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NARS 연속 간담회(제3차) 개최

디지털 교육정책의 주요 현황과 이슈’에 관한 공동 논의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은 지난 14일 “디지털 교육정책의 주요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NARS 연속 간담회: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시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진행되며,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디지털 교육정책에 관련된 주요 현황 및 이슈를 파악하고 국회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세 번째 자리이다.

발제는 황재운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 연구교수가 맡았으며,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적용 절차와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선도하는 교원 그룹으로서 T.O.U.C.H 교사단(이하 “터치교사단”) 선발·연수를 중심으로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황재운 연구교수는 2023년 10월 24일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디지털교과서 도입 기반 조성 측면에서의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했으며,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교과서의 품질 및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터치교사단 선발·연수 과정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일반 에듀테크 기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AI 코스웨어의 특성을 살린 교육 방식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둔 연수 프레임이 적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활용하는 학생의 학습데이터와 관련하여,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재식별화 위험 문제는 심층적인 후속 논의가 필요하고 ‘데이터 사용 동의 절차의 적절성’, ‘데이터 사용 관련 이의제기 및 동의 철회 과정의 명확화’, ‘학생 및 가족의 정보 이해도 향상 방안’ 등에 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발제에 대하여 김갑수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와 안성훈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맡았으며, 이후 교육문화팀, 국회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의 자유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김갑수 교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실행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성이 높다고 보고,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AI 디지털교과서 주요 사항에 관한 법률 규정 마련,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교원 연수 전담기관 설치 등 추진체계 정비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성훈 교수는 학습데이터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학습이력 데이터의 경우 학생 개인의 식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았으며, 학습활동 데이터의 경우 AI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심사와 현장적합성 검토 등의 절차에서 확인이 필요하고 현장 적용 이후에도 질 관리 체계 내에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유토론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운영 모니터링 및 수정에 관한 사항 등 AI 디지털교과서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의 정비 필요성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운영상의 변화와 AI 디지털교과서의 특징을 고려할 때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밖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이 충실히 검토됨으로써 집행되어야 하고, 관련 문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식별 조치’, ‘비식별 정보’ 등은 법령에 따라 ‘가명처리’, ‘가명정보’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은 위 간담회 결과를 디지털 기반 교육과 관련한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본 NARS 연속 간담회는 오는 21일제4차 간담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디지털 교육정책의 주요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NARS 연속 간담회: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 제3차 간담회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