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들의 대법관’ 김영란 판결 3탄

판결 너머 자유/김영란/창비/1만8000원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소수자들의 대법관’으로 불리는 한편, 청탁금지법의 김영란이 ‘판결’ 시리즈 세 번째 책을 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는 저서를 꾸준히 발간해온 저자는 이번 책에서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전원합의체는 법원을 이루는 판사 전원 혹은 대부분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구성체를 일컫는다. 매우 복잡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일 경우, 또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뤄진다. 전작들에 이어 저자는 법관으로서의 고민과 정의에 대한 날카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꼼꼼하게 분석한다.

김영란/창비/1만8000원

양심적 병역거부, 성전환자 성별 정정, 미성년자 상속 등 이 책에서 다루는 사건의 판결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각 사안에 대한 다수의견,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신념과 가치가 법관의 의견을 통해 법원에서 치열하게 논해지는 과정은 ‘중첩적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짐작케 한다.

하지만 김영란은 무엇보다 ‘공적 이성’의 산물이자 가장 이성적인 기관인 법원이 중첩적 합의를 끌어내 사회의 표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