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총회에 'AI 글로벌 규제 조율' 위한 결의안 제출

블룸버그, 美 제출한 초안 보도…AI 사용에 대한 "효과적 안전장치" 마련 요구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 2024.1.3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이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법적, 국가안보 및 인권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규제를 조율하기 위한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은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촉진하며, 회원국들이 국내 규제와 거버넌스를 통해 AI를 "책임감 있고 포용적"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물리적·보안 시스템과 위험관리를 포함해 AI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민간 부문이 관련 국제 및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결의안은 현재 50개국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회원국들이 공동 행동을 통해 이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긴급한 필요성과 특별한 기회가 있다"며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컨센서스는 모든 지역과 개발 수준과 관계없이 회원국들에 AI의 혜택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은 또 유엔 회원국들이 기술이전과 기술지원, 자금지원 등과 관련해 개발도상국과 시급히 협력해야 한다며 부국과 빈국의 격차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초안은 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해선 다루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세계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자고 유엔에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미국 국내에 AI와 관련한 강력한 규제가 없는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마련해 연말부터 순차 시행하며 중국도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