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민주화운동 참여했던 60대 남성, 44년 만에 무죄

대전일보DB

1980년 대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60대 남성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1980년 5월 14일 오후 3시쯤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 2000여 명과 함께 3시간 가량 "계엄해제"를 외치며 대로행진을 했다가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범법자로 살아온 A 씨는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전후로 발생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로써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