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마통’ 한도 1000억으로…하루 10억 손실내는데 2배 늘어난 이유
의대 정원의 배분을 맡을 심사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각 대학별 배정 인원 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보다 지방을 우선하고, 거점 국립대 위주로 먼저 증원한다는 원칙은 정해졌다. 증원의 80%인 1600명을 지방에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각 지방거점국립대 정원은 현재 100여명 선에서 200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북대·전남대·제주대 등 9개 국립대가 최우선·최다 증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이 필요하다, 소규모 대학도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의 참가 위원들과 회의 시간 및 장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교육부는 “오늘 배정위 개최는 사실이고 그 외 내용은 비공개”라고만 밝혔다. 구체적인 논의와 신상정보가 알려질 경우 의료계 공격에 노출될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경영난이 심화돼 일부 사립대 병원은 정부에 저금리 융자 규모를 확대해달라는 요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대 병원이 10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병원이 대형 병원은 하루 최대 10억원 이상, 중간 규모 병원도 7억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해진다.
공공의료에 많은 투자를 하는 서울대 병원은 최근 적자 규모가 더 커졌다. 이번 사태로 인해 예년보다 일 매출이 10억원가량 줄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서울대 병원은 기존에 500억원 규모였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2배로 늘려 10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적자가 났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며 “장기화할 경우 경영이 어려워져 새로운 장비와 시설 투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병원들은 정부에도 손을 벌려 저금리 융자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사립대 병원들로부터 정부가 사립대 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사업 예산을 좀 더 늘려달라는 건의가 최근 들어왔다”고 밝혔다.
사학진흥재단은 사립학교나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부속병원 시설 신·증축, 개·보수, 의료 기자재 확충 등을 위해 60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여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당장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병원은 직원 무급휴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입원 병동을 통폐합하는 등을 시행 중이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제주대병원 등 전국 곳곳의 병원들이 의사 직군을 제외하고 간호사, 행정직 등의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곳이 사실상 무급휴직을 강제해 간호사 등이 반발하기고 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전남대병원, 대전성모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병동 통폐합에 나서는 병원들도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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