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선 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유지됐던 전국 행정구역 개편에 나선다. 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준비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에 따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편위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4월 출범한다. 학계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논의한다. 그간 지역별로 진행돼온 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과 부산이 대한민국의 양 축이 되도록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 7개 시범지역에서 시행했던 ‘생활인구’ 산정을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개념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논의를 뒷받침하겠다”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의 지방행정 발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