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쥐락펴락’ 기재부 횡포 막아야

[KBS 전주] [앵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정부 부처가 편성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의 분노를 샀습니다.

국가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새만금 사업 예산은 천4백여억 원.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반영한 예산이 기재부 심사단계에서 5천억 원 넘게 깎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예산 삭감이 필요한 이유를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임상규/전라북도 행정부지사/지난해 8월 :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국회 단계에서 어렵게 새만금 예산의 일부를 복원했지만, 기재부는 또다시 새만금 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 등 일부 사업을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여태 예산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이런 무소불위 식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거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장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에 나섰습니다.

예산편성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기재부의 재량권 남용을 막을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주영은/전북특별자치도의장 : "(기재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을 다시 조율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하고 최종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국가재정법에 넣었으면 좋겠다."]

일단 전국 시도의장단과는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한 상황.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총선 이후, 국회를 설득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해 의미있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