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빠지자 경증환자 안찾는 대형병원...복지부 “지금이 ‘빅5’ 쏠림 해결할 절호의 기회”

15일 보건복지부 정책 토론회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주제
“역사상 유래 없는 의료개혁 선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개혁(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가운데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는 응급 중환자가 아닌 경우 본인 부담금을 높여 일반 환자를 동네 병원과 지역병원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아 지역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환자 선택권의 제한하고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정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정책토론회에서 “전공의 사직사태로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환자가 줄고 응급실 전달체계가 현실화됐다”며 “정부가 수년간 시도했지만 실패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의료체계는 크게 동네병원(1차 병원), 지역종합병원(2차 병원), 대형병원(3차 병원)으로 세 단계로 나뉜다. 응급 중환자는 대형병원으로, 회복이나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일선 종합병원, 감기 등과 같은 환자는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식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대부분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에 몰리면서 환자를 받지 못한 지방병원은 위기에 처했다. 서울에서 먼 지역은 물론 수도권 2차 병원들은 환자 부족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계가 위기를 맞았지만 기회가 되기도 했다고 보고 있다. 전공의 비율이 높은 서울의 큰 병원들이 응급 중환자를 제외하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자연스럽게 중소·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제서야 한국의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중증진료·교육·연구 중심으로 상급병원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지역 2차 병원을 집중 육성해 필수의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환자들의 빅5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인부담금 인상’을 적극 도입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 병원에 집중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신 연구위원은 “거점 국립대 의대 전체 교수 정원이 1000명 수준인데, 향후 1000명을 더 늘린다는 정부안을 보고 놀랐다”며 “이제는 의료개혁을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의료전달체계를 지속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수도권 대형병원에 의료자원이 집중돼 있는데 서울·경기에 상급종합병원 42.2%가, 종합병원도 33% 포진해 있다”며 “수도권은 1,2차 병원을 가지 않고 곧바로 대형병원으로 가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대형병원 이용환자 가운데 입원 44%, 외래 64%가 1,2차 병원 진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이날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노력을 소개하며 “그동안 지역 내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진료를 강화하고,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의 암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정책 역사상 유래 없는 의료개혁을 선포했다”며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향후 건강보험 보상체계, 각종 규제, 의료기관 평가를 이와 같은 방향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에게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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