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만드느라 아무 일도 못해”…관료주의 끝판왕 ‘이 나라’의 변신

‘관료주의 끝판왕’으로 거론되는 독일이 행정간소화로 1조원대 비용절감에 나섰다. 독일에서는 과도한 행정관료주의가 경기침체의 원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독일 정부는 전날 각료회의에서 제4차 관료주의 철폐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상법 등 법률개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컨대, 영수증 사본과 급여명세서 등 회계서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현재 1년간 보관해야 하는 숙박업소 손님 명부는 내국인에 한해 폐지한다. 항공편 체크인 때 디지털 여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회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독일 정부는 새법안 시행에 따라 연간 9억4400만유로(약 1조36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독일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유럽에서도 악명이 높다. 풍력발전 터빈 하나를 세우는 데 작성해야 할 서류가 1만9000쪽에 달한다는 게 상징적이다.

정부 내에서 까지 과도한 행정비용이 경기침체를 일으킨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관료주의 때문에 독일이 기업 입지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관료주의 여파로 연간 650억유로(약 93조원)이 낭비된다는 의견도 있다. 마르코 부슈만 법무장관은 “관료주의 철폐는 비용이 들지 않는 경기부양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관료주의 철폐 노력은 이번이 네번째다.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서류작업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기업의 보고·신청·통지 의무는 2014년 1만592건에서 올해 1만2265건으로 10년 새 오히려 15.8％ 늘었다.

부슈만 법무장관은 “독일은 관료주의 세계 챔피언이기 때문에 재계 주장이 맞는다”면서도 “몇 년 동안 쌓인 뱃살처럼 버튼 한 번 눌러서 하룻밤에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독일 상공회의소도 의회의 법안 검토 과정에서 서류작업 의무를 더 많이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