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망 좁혀오자 ‘대사 도피’, 검찰식 ‘오만 정치’의 끝판 [논썰]

윤 대통령 스스로 의혹 중심에 선 ‘셀프 게이트’
법치 파괴, “한국 독재화”의 상징적 장면으로

수사망 좁혀오자 ‘대사 도피’, 윤 대통령 ‘셀프 게이트’ 비화 [논썰] 한겨레TV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도망치듯 출국했습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을 갑자기 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빠져나가도록 한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수사를 훼방놓음으로써 법치를 파괴하고, 외교적으로도 국격을 추락시키는 이런 선택이 정상적인 판단 하에 나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과 원칙, 상식을 뒤집고 국정을 내키는 대로 운영하겠다는 오만과 무도함이 느껴집니다. 국민을 무지몽매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한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뿌리는 ‘검찰 정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한동훈 ‘검사’ 시절이라면 어떤 반응 보였을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으로 출국금지됐던 이종섭 대사는 지난 7일 약식조사를 받은 뒤 바로 출국금지가 해제돼 10일 출국했습니다. 앞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사가 7일 공수처 조사 때 제출한 휴대전화는 외압 의혹이 제기된 이후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였습니다. 이 자체로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버리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런 경우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허울뿐인 ‘증거물(휴대전화) 제출’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출국금지 자체를 인권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지난 12 월에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는 전직 장관한테 출국금지 조처를 건 거거든요 ...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국금지를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한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고 수사권 남용입니다 .”(14 일 서울방송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황당한 아전인수식 주장입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박입니다.

“ 작년에 파리에 있던 송영길 대표가 출금되고 귀국한 게 4 월 24 일입니다 . 검찰에서 처음 소환한 게 12 월 8 일입니다 . 여덟달 걸렸습니다 . 이번에 공수처에서 세달 동안 수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대통령실에서는 세달도 너무 길다고 이야기하는데 , 공수처에서 세달 걸리는 것이 정상범위를 넘었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제가 뭔가를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 공평하게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국금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수사하던 대상자가 이런 식으로 국외로 나가려 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합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국외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 세계적 기업의 경영인들을 만나는 행사에 이 회장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특검팀은 이 회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이었음에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행사만 참석하고 돌아오는 국외출장조차 막은 것입니다.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 그 아래 검사가 한동훈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었습니다.

그런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이종섭 대사 출국에 대해서는 연일 ‘모르쇠’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평가할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을 알고서 인사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상세한 인사 경위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8일)

“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냈던 것으로 아는데요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호주라는 나라가 국방 관련한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통령 측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거 외에 특별히 더 아는 것은 없고요 .”(11 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부르면 들어와서 조사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치적 이슈로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문제인가.”(13일)

공수처는 12일 “(지난 7일에는) 4시간 조사라서 수사팀에서 원하는 만큼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는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앞으로 공수처 소환에 즉각즉각 응할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드는 의문은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 조사도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사람을 왜 굳이 골랐냐는 것입니다.

대사 임명·부임 과정 ‘엉망’, 추락하는 국격

이종섭 대사는 12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신임장은 외국에 부임하는 대사가 자국 국가원수로부터 받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그 원본도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출국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종섭 대사 임명·부임 과정은 하나같이 변칙적입니다. 장관급 인물을 대사로 파견하는 나라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 정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외교적 위상이 갑자기 격상된 것입니다. 전임 대사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는데 2~3년의 통상 임기도 채우지 않고 교체됐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장관이 간 것은 처음있는 일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채 상병 사건으로 뒤가 구린 세력들이 급하게 대사 쇼핑을 했다. 지금 대사 자리가 4대 강국을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급하게 하나를 억지로 만들어낸 거죠. 그다음에 절차도 떠나는 대사가 국내에 와서 신임 대사를 만나서 인수인계를 하고 신임 대사가 출국해서 부임하는 건데, 얼마나 급했으면 이 순서가 뒤집혀서.”(13일 한겨레TV ‘사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수사를) 기다리느라고 (대사 부임 등) 외교적인 조치를 안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빼내서 보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외교 업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뒤집으면, 그렇게 중요한 외교 업무를 왜 수사 대상이라는 오점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야 하느냐는 반문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상대국이 이런 사람을 반길까요?

오스트레일리아 공영방송인 에이비시(ABC)는 12일(현지시각) ‘한국 대사 이종섭, 자국 비리 수사(corruption probe)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건이 호주와 한국의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현지에선 교민들이 연일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건 단지 호주와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전세계 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주요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은 사법질서를 교란시켰다는 것은 물론 외교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명전권대사직이 사법적 도피처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자괴감도 들고요...단순히 대사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연 이 뉴스를 보고 있는 전세계 외교가들이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까봐, 좀 창피해요.”(11일 문화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사권자 윤 대통령, 의혹의 직접 당사자로 부상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진척되면서 이종섭 전 장관의 수사 개입, 나아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해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겼는데, 당시 조사본부가 난색을 표하자 이 전 장관이 직접 재검토를 명령했다는 관계자 증언을 문화방송(MBC)이 보도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하기 직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공수처가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이 통화한 유선 전화번호의 가입자 명이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전 장관을 외국으로 빼돌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결국에는 결론은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저희가 추측과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임기가 끝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9일 문화방송 ‘정치인싸’)

그렇습니다. 자충수입니다. 애초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이나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였는데, 이제 범인도피라는 또다른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더구나 이번엔 대사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직접 당사자로 부상했습니다. 스스로 일을 키운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4부에 배당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사안은 총선 쟁점으로 떠올랐고,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도 첨예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종섭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11 일 최고위원회)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호주 대사를 그 분으로 해야 될 어떤 급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정무적 고려는 전혀 없이 무턱대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14일 문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조치가 필요하다.”(14일 연합뉴스 통화)

검찰 정권의 오만무도함, “한국 독재화” 경고음

이종섭 대사 임명은 논란이 될 게 너무 뻔한데도 노골적으로 단행됐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법과 원칙, 관행, 상식 등 고려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런 정당화 근거들을 하찮게 여기고 권한을 내키는 대로 휘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유사한 장면을 이미 여러 번 목도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던 손준성 검사를 ‘검찰의 꽃’이라고 하는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일이 떠오릅니다. 손 검사장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배우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 자신도 관련있는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 오만무도한 국정의 끝판입니다.

그 뿌리는 ‘검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소권을 한손에 쥔 우리나라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소편의주의’가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한정 확장해, 죄가 있고 없음을 검찰이 농단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이 처벌하기로 마음 먹으면 먼지털이식 수사로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 처벌하고, 봐주기로 마음 먹으면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어떻게든 봐줍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무렇지 않게 이뤄져온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검찰의 악습을 국정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듯합니다. ‘죄가 있어도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라는 오만함이 아니라면 손준성 검사장 승진, 김건희 특검법 거부, 이종섭 대사 임명 등 일련의 일탈적 국정 운영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야당과 언론의 견제와 비판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가해자 , 피해자를 뒤집어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구속영장 청구도 하고, 출국금지, 수사, 이런 법적인 절차적인 안전장치들을 그냥 부수고 가는 폭력적인 방식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운영 ,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해 독재화가 진행중’이라는 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지난 7일 공개한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에서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받아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18위, 2020~2021년 17위였다가 2022년 28위로 내려앉았고, 2023년 다시 19계단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독재화, 섬뜻한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대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해병대 장병의 어머니가 지금의 사태에 대해 호소하는 글로 마치겠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통해 전한 메시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으면 힘없는 국민들은 불의한 권력이 원하는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임성근 사단장도 이종섭 장관도 책임있는 사람은 다 권력 뒤에 숨어 멀리 도망갑니다. 막아주십시오...수근이의 죽음을, 남은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생각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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