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컷오프’ 재통보에 시민사회 심사위 전원 사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4·10 총선용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안에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 민주당 쪽과 갈등해온 시민사회 쪽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상임위원단이 15일 모두 사퇴했다. 임 전 소장이 이날 최종적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당과 연대 파기는 아니라고 했고, 민주당 쪽 역시 임 전 소장을 뺀 시민사회 쪽이 제안한 3명의 비례후보는 수용하고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심판’ 기조 아래 뭉친 범야권 그룹이 불신을 안은 채 동거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임 후보(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상임위원 10명 전원이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이 임 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기피’라고 했는데 이는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심사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연합 쪽이 지난 13일 병역기피자라는 이유로 공천을 배제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임 전 소장을 후보로 만장일치 재추천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로 규정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 헌법적 판단,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이 주축인 더불어민주연합은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최종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다만, 시민사회 쪽은 민주당과의 연대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 상임위원은 한겨레에 “(임 전 소장을 포함해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이주희 변호사, 김윤 서울대 교수 등 시민사회 몫 4명 후보를 모두 철회하자는) 강경한 의견과 온건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연대의) 판을 완전히 깨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심사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임 전 소장을 대체할 후보 재추천은 더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출신인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임 전 소장을 제외한 3명의 후보는 수용해 비례후보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표를 의식해 스스로 추구해온 인권 가치를 포기했다는 거센 비판을 떠안은 채 총선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