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거부'에 시민회의 심사위원 사퇴…야권 연대 '흔들'

백운 기자 2024. 3.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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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연합정당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 전 소장을 추천한 시민회의 측에서 상임 심사위원 10명이 항의 차원에서 모두 사퇴했습니다.

임 전 소장을 재차 추천한 국민후보 추천심사위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로 규정하는 건 국제적 인권 기준, 헌법적 판단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고, 최종 부적격 판정이 나오자 상임위원 10명이 항의 뜻으로 전원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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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연합정당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 전 소장을 추천한 시민회의 측에서 상임 심사위원 10명이 항의 차원에서 모두 사퇴했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야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앞서 '병역 기피' 사유로 공천 배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민주연합은 "논의결과 판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소장을 재차 추천한 국민후보 추천심사위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로 규정하는 건 국제적 인권 기준, 헌법적 판단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고, 최종 부적격 판정이 나오자 상임위원 10명이 항의 뜻으로 전원 사퇴했습니다.

[임태훈/전 군인권센터 소장 : 차별적인 부분에 대한 컷오프는 임태훈 개인을 떠나서 우리 전체 시민사회가 쌓아 올린 운동을 부정하고 헌법기관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서….]

임 전 소장은 지난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 이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민주당과 민주연합 내부에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병역 거부나 대체복무에 긍정적 신호를 주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시민회의의 원칙과 가치는 존중하지만 수권을 노리는 야당 입장에서는 예상 가능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함께 야권 연대 한 축인 시민회의가 사실상 물러나면서 단일 대오가 흔들리는 모양새인데, 상임위원 전원 사퇴로 시민회의 측 추가 추천은 어려워졌습니다.

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한 검증은 이어가고 시민사회 몫 1명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홍지월)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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