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 대통령, 의회가 막았다…“비상사태 긴급명령은 위헌”

아르헨 상원서 14일 부결
임기 초부터 저항 직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로이터 = 연합뉴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빠른 개혁을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부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긴급명령안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야당의원들의 위헌 주장에 개혁안은 임기 초기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14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의 ‘필요성과 긴급성 법령(DNU) 70/2023’이 이날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재석 의원 71명 중 반대 42표·찬성 25표·기권 4표로 부결됐다. 법안 통과에는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2025년말까지 경제·금융·재정·사회안보·치안·국방·관세·에너지·보건·행정 및 사회문제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행정부에 입법권 일부를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식품 유통업, 항공업 등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도 성향의 야당 급진시민연합(UCR)의 마틴 루스테아우 상원의원은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아주 간단하다. (이 법안은)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부결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긴급상황일 때 대통령이 발의하도록 돼 있는 ‘필요성과 긴급성 법령’(DNU)을 폐기하려면 상·하원에서 모두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 상원과 하원 모두 여소야대 형국으로 밀레이 대통령의 긴급법령이 하원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앞서 밀레이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을 아우르는 이른바 ‘옴니버스 법안’도 지난달 하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연 200%대의 초인플레이션과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과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며 ‘전기톱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밀레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저항에 부딪히는 모양새다.

여당인 자유전진당(LLA)은 상원 의석수가 7석에 불과해 전체 의석수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페론주의(후안 도밍고 페론·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을 계승한 정치 이념) 계열의 좌파 제1야당 조국을 위한 연합은 상원 의석수 45%를 차지하고 있다.

아밀카 콜란테 아르헨티나 라플라타국립대 경제학 교수는 “(이번에 부결된 법안은) 대통령이 도입에 성공한 유일하게 유의미한 경제 개혁 법안이었다”며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면서 (경제 개혁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시장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