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제’ 선거판 흔드나…임금 감액 없이 추진하는 ‘이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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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급여 삭감없는 '주4일 근무제'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당 간사인 빌 캐시디 의원(루이지애나)은 "공짜 점심이란 없다"며 "정부가 주당 32시간을 의무화하면 기업들이 급여를 시간당 최소 25%는 더 올려야 하는데 이는 고용주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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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점심 없어...소상공인 피해” 공화당 반대
샌더스 의원은 14일(현지시간) 관련 법안 제출후 열린 청문회에서 “오늘날 미국 근로자들은 1940년대에 비해 400% 이상 더 생산적이지만 수십년 전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고 더 오래 일하고 있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여 감액이 없는 주당 32시간은 급진적 구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샌더스 의원은 또 “AI와 자동화 등 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된 이득은 기업 최고경영자와 월가 주주들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며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의된 법안의 골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주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4년에 걸쳐 낮추는 내용이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기존 급여의 1.5배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는 2배를 지급하도록 한다. 또 주당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줄여도 노동자가 받는 급여나 혜택을 줄이지 못하게 한다.
이 법안은 샌더스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에서 이날 논의됐지만 공화당의 강한 저항에 부딪쳤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표준 근로시간을 줄이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가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근로자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간사인 빌 캐시디 의원(루이지애나)은 “공짜 점심이란 없다”며 “정부가 주당 32시간을 의무화하면 기업들이 급여를 시간당 최소 25%는 더 올려야 하는데 이는 고용주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겨우 이익을 내는 수백만 중소기업들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거나 자동화로 대체되고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더 고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84년전인 1940년에 주 40시간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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