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도 이제 힘들다".. 채무조정·개인회생 급증

전재웅 2024. 3.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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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빚을 내서 빚을 갚던 소상공인들이 최근 줄줄이 무너지는 양상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지원금으로 버티던 소상공인들이 지원이 끊기자마자 우후죽순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 행렬에 합류한 것,[박왕규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장]"상담하고 있는 건수 중에 3분의 1 가량이 개인회생 및 파산 접수에 관한 것인 만큼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코로나 여파 등으로.."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 속에 코로나19 시기 잠시 유예됐던 충격이 본격화하는 상황, 대출 만기 전 보증 전환 사업이나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 폐업 정리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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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빚을 내서 빚을 갚던 소상공인들이 최근 줄줄이 무너지는 양상입니다.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유예됐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개인회생과 채무 조정에 나서는 행렬로 지원기관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년 간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한 자영업자, 


코로나19로 거래처가 대폭 줄어들어 지난 12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대신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생계를 위한 음식점을 열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서 음식점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매일 매일이 고민입니다. 


[손채훈 / 음식점 대표]

"아직 회생절차나 이런 건 아닌데.. 대출을 상환할 날짜가 도래가 되면 심리적인 부담과 또 가계 부담이.." 


소상공인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실정, 


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 지원 창구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고,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발걸음도 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도 없는 반면에 인건비 문제, 자재값 요즘에 폭등 많이 하잖아요."


지난 5년 간 도내에서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연간 평균 3000여 건 수준,


지난해에는 3,776명으로 전년대비 25% 이상 급증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한 대상자도 연간 평균 4000명 수준에서 6100여 명으로 50% 가까이 올라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지원금으로 버티던 소상공인들이 지원이 끊기자마자 우후죽순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 행렬에 합류한 것,


[박왕규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장]

"상담하고 있는 건수 중에 3분의 1 가량이 개인회생 및 파산 접수에 관한 것인 만큼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코로나 여파 등으로.."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 속에 코로나19 시기 잠시 유예됐던 충격이 본격화하는 상황, 


대출 만기 전 보증 전환 사업이나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 폐업 정리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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