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된 축구선수 조롱하나” 820만원 공탁 음주운전자에 판사 분노

“판사도 사람…1심 판결문 읽고 화가 났다”

지난해 11월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 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음주운전 사고로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활을 포기하게 만든 30대 음주운전자가 82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두고 판사가 피고인을 질타했다. 특히 판사는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 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추후 참고자료로 보험금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예정인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반응은 차가웠다. 재판부는 "보험금이 10억 원이든 7억 원이든 4억 원이든 그게 (피해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이후 1년 가까이 재활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1월 결국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