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병역 기피’ 임태훈에 부적격 재통보…“번복할 사유 없어”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공천 배제(컷오프)에도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대표 후보로 그를 재추천하자 다시 한번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연합정치시민회의의 국민후보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 전원은 항의의 뜻으로 사임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5일 보도자료에서 “오늘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임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4순위 후보로 추천된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부적격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10시까지 새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시민회의 측에 요청했다.

임 전 소장은 지난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이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다.

시민회의 측은 공관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임 전 소장을 그대로 추천했다. ‘임 전 소장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로 규정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 헌법적 판단,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는 게 시민회의의 입장이다.

시민회의 측 심사위원들은 이날 임 전 소장의 재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 사퇴를 표했다. 시민회의 측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김상근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상임위원 전원이 그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국민후보심사위는 상임위원 10명과 비상임위원 26명 등 총 36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위원들의 사퇴로 임 전 소장을 대체할 후보 재추천은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4명 중 3명을 상대로 검증을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 측은 앞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변호사, 김윤 서울대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서 전 위원과 이 변호사는 반미 전력 논란으로 사퇴한 전지예·정영이 후보를 대신해 시민사회 측에서 추천한 이들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회의를 거쳐 공석으로 남은 시민사회 몫 후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