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공보의 태업 지침' 논란…복지부, 경찰에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 군의관·공보의 지침 게시글 업무방해 혐의 수사 의뢰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4주 차로 접어든 11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4주 동안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 등 모두 158명을 병원 20곳에 파견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4.3.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게 태업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정부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에 '공보의 태업 지침'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며 "이걸 늘 마음속에 새겨야 쓸데없이 겁을 먹어서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며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썼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가 들어갈 것"이라며 "확인을 해서 수사 의뢰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은 "어떤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학생들이나 전공의가 아니며 집행부에서 그걸 준비해서 퍼뜨리는 상황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3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으로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