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대형병원 못 가도록 해야…중증·응급도 따라 차이둬야”

복지부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환자의 병원 선택권 ‘제한’
본인 부담 ‘차등화’시켜야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응급도’에 맞게 병원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인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3차병원 이용 입원환자의 44%, 외래환자의 64%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의원(1차)에서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가 질병주기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횡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병주기’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란, 환자의 상태를 ▲ 급성기 ▲ 회복·재활기 ▲ 만성기 ▲ 돌봄기 등으로 분류해 중증·응급도에 맞는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치료가 시급한 급성기 환자는 상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전문병원을, 그다음 단계인 회복기·재활기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을, 만성기 환자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이용토록 하는 식이다.

지역 내 중증·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간 네트워크의 총괄 기능을 담당할 ‘지역 필수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발제자인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이 불명확하고,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상급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 결과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이용량이 건강 성과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찾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 의료제공급체계’를 환자에게 필요한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국민중심 의료이용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이를 위해 진료 의뢰 방식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대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과다·부정적·경증·비필수 의료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을 확대하는 등 필요도에 기반한 ‘본인 부담 차등제’를 확대하자고도 제안했다.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신 위원은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 경쟁하며 진료수익에 집중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필수·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