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불이익 없다더니 대출 거절…'서로 네 탓'

지난해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잇따라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예비 입주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청약 당첨 내역 삭제 등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철근 누락 주택에 대한 분양 이력이 정부 시스템상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계약을 포기했던 수분양자들은 다른 아파트 구입을 위한 은행 대출 과정에서 해당 분양권 이력이 남아 있어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주택보증공사 답변을 받았습니다.

LH와 국토부, 허그와 지자체는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도 책임 있는 태도로 해결하기보다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취재 이후 국토부는 LH와의 협의를 통해 철근 누락 주택에 대한 분양 이력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경우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