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체제개편으로 지방소멸 막는다… '행정개편위' 출범

행정안전부 2024년 업무 계획 보고
빈집정비 50억, 생활인구 산정 확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사전 설명회에서 2024년 행안부 주요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김포시-서울시 통합 논의로 촉발된 ‘생활권 불일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핵심과제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를 추진한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도전 과제에 대해 행정 환경에 변화를 줘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편위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내달 출범한다. 학계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 이슈를 도출한다. 개편위는 그간 지역별로 진행돼온 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30년 동안 지방행정 체제가 큰 변화 없이 유지돼온 측면이 있다”며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를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차원”이라고 개편위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내달 총선을 앞두고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행안부는 선을 그었다. 개편위가 자문위원회 성격인 만큼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등 특정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결론을 직접 내는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개편위는 2025년 지방자치 도입 30년 기념사업 등도 준비한다.

행안부는 올해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통해 지역 정착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빈집 정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빈집 철거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 7개 시범지역에서 시행했던 ‘생활인구’ 산정을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개념이다.

부처 간 칸막이를 적극 해소하는 등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또 전산망 장애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디지털 행정서비스’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 전산망 중 특정 시스템에서 장애가 났을 경우 다른 시스템으로 문제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 격벽’을 설치하고, 인증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인증 수단도 다양화한다. 1·2등급 정부 전산 시스템의 모든 장비를 이중화하고, 오류 가능성이 높은 노후 장비도 순차 교체하기로 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