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 수도권·부울경 메가시티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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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지자체 통·폐합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한다.
지난 해 말부터 논의되고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메가시티,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를 본격 시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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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 논의
행정안전부는 15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지방행정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구역, 기능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개편위는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며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개편위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글로벌 중추도시로 도약시키고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메가시티 #행정안전부 #부울경 #지자체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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