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년 만에 전국수석부장 회의…"사법부 정보보안 강화"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
"신속·공정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 임무 다해 주길"
최근 北 해킹 피해 입은 사법부, 정보 보안 논의도

대법원이 5년 간 중단됐던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사법부 정보보안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에 의해 사법부 전산망이 해킹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5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수석부장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천대엽 행정처장은 "중요한 위치에서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수석부장들이 솔선수범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하며 사법부 정보시스템 현황 점검 등을 통한 사법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도 전달했다. 지난해 CBS노컷뉴스 보도로 알려진 북한 라자루스에 의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11월,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해 대량의 자료를 탈취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미 대법원이 2023년 2월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4월에는 국내 유명 보안업체에 의뢰해 북한 라자루스 악성코드의 침투와 자료 유출 경위, 해킹 피해 내역 등을 파악하고도 외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전문 보안 업체에 의뢰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대법원은 최근까지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 반복했지만, 최근 국정원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해킹 범행이 북한의 소행일 것이란 결과가 나오자 이달 4일 사과했다.

당시 행정처는 사과문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주체가 고도의 해킹 기법으로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법원 내·외부 사용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 수석부장회의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추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 △차세대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경과와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 서비스 확대 시행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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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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