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세대 전투기 15개국에 수출 허용

일본이 이번 달 하순 방위 장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평화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으나,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의 미국 수출을 허용한 데 이어 차세대 전투기도 제3국 수출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회의에서 방위 장비 중 차세대 전투기에 한정해 수출을 허용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평화 노선을 추구해 온 공명당은 그동안 차세대 전투기 수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수출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만들겠다고 제안하자 수출을 용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를 수출할 때마다 개별 수출 안건을 각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수출 대상국에서 전투가 이뤄지는 나라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의 구체적인 수출 대상국은 유엔 헌장에 따라 일본이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5개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는 26일 각의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운영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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