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5월까지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5일) “민간이 단독 투자하기 힘든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과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R&D 협력에 정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R&D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첨단기술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 R&D의 3배에 달하는 민간 R&D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R&D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올해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 납부 기술료 개선 방안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후속 조치도 예고하면서, “통합예산 및 특별채용제도 도입 등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상반기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