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재일 교포, 북한 상대 첫 손배소 제기

북한 선전에 속아 북송됐다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국내 법원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북송 재일교포 탈북민 5명은 각각 1억 원씩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상낙원이라는 말에 속아 입북했지만,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선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을 억류해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소장 송달 장소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로 명시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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