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등 행정구역 개편 지원…재난 대책도 정비

[앵커]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통폐합과 메가시티 추진 등 행정체제 개편을 적극 추진합니다.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단체 통합, 메가시티 구축 등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개편 논의를 관련 법 제정 지원 등으로 충실히 뒷받침하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의 지방행정 발전방안을 면밀히 검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투자를 연계한 3조원 규모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를 올해 17조 1천억원에서 내년 20조2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제혜택도 제공합니다.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AI 기술을 입힌 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인파 밀집 사고나 대형 화재 등에 대비하는 한편 폭우로 인한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지하차도는 15센티미터만 물이 차도 전면 통제하고,자동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침수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와 AI 스마트횡단보도를 확충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내 CCTV를 지자체 지능형 관제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됩니다.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태어난 아이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 경우 12억원 이하 주택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기존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격'에 맞춰 매기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동화]

#행안부 #지방자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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