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사비 올려 건설경기 띄운다

단가 인상분 공공대금 반영
기재부·국토부 이달중 발표

◆ 공사비 대란 ◆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대란으로 건설부문이 경기 발목을 잡자 정부가 단가 인상분을 공공대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발주 사업비를 증액하고 올해 상반기 대거 집행해 집행률도 끌어올린다. 공공부문 자금을 마중물 삼아 건설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것이다.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이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핵심은 공공부문 공사비 증액이다. 건설사의 과도한 우발부채와 원가 인상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공사비를 현실화시켜 기업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다.

민간사업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계약에 대해서는 공사비 인상분을 적극적으로 대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투자 부진이 심각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에 돈이 돌아가도록 대책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확대해 고금리로 인한 건설사 금융비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업계는 "물가 급등으로 자재 값과 인건비가 크게 올랐지만, 공사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다"며 "과거 건설경기가 좋았던 시기에 책정된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금융비용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들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상 정부가 사업집행률을 올려도 기업들이 재무 부담을 이유로 공사 전에 선급금을 받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지원을 늘려 이 같은 부담을 낮춰보겠다는 것이다.

[김유신 기자 /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