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절벽인데…LH, 미분양 매입 언제쯤

1·10대책 발표 두달째 감감
건설업계 지원책 시선집중

◆ 공사비 대란 ◆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들 주택 일부를 매입해 건설업계 지원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 미분양 추이를 봐가며 건설업계의 분양가 할인과 같은 자구 노력과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일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맞물려 공급절벽이 불가피한 민간 주택시장에도 정부 주도 매입이 가시화될 경우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구체적 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지, 정부가 LH를 통해 사들일 물량은 매년 어느 정도일지가 핵심이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는 건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도 LH가 사업성을 검토한 후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민간 사업을 공공주택 사업으로 바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에 총 1만1363가구로 지난해 12월 1만857가구보다 더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함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과거에도 몇 차례 사들인 바가 있는 만큼 어려운 기업들이 신청하면 검토 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