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멈췄던 전국수석부장회의 재개…역할론 논의

사무분담, 구성원 소통 방안 등 의견 교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5년간 중단됐던 전국 규모의 수석부장회의가 열리면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법원은 15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지난 5년간 중단됐던 전국수석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34명이 참석했으며,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론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무분담, 사건 배당(재배당), 법원 구성원들과의 소통 등 역할론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업무 매뉴얼 공유, 전국수석부장커뮤니티 활성화 등 수석부장판사들이 적절한 업무 처리 방법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법원행정처가 진행한 주요 업무 현안에서는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추진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 ▲사법부 정보시스템 현황 점검 등을 통한 사법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세대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 서비스 확대 시행 등 재판 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가 이어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수석부장들이 솔선수범해 신속·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임무를 다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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