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절벽' 수도권·제조업 전반으로 확산

정부 일자리전담반 회의
생산가능인구 하락세 지속
2019년 정점 찍고 매년 줄어
제조업 작년 빈일자리 21만개
청년·여성 등 잠재인력
노동시장 진입 촉진시켜야

최근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용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저출생 심화로 '일손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력난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북상하고 있고 3D 업종에서 이젠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15일 관계부처 합동 제15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 따라 인력난 해소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정책 분야로 보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이 성장 절벽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3762만8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39년 2955만2000명으로 처음 3000만명대 밑으로 떨어지고, 2062년에는 1983만4000명으로 2000만명대를 밑돌게 된다. 이 같은 감소세는 2020~2030년 연평균 0.21%에서 2030~2040년 1.1%, 2040~2050년 1.41%, 2050~2060년 1.39%로 가속화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성장률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0~2020년 연평균 3.09%씩 늘었던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2030~2040년 0.69%로 하락하고 2050~2060년에는 -0.03%로 역성장에 빠질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업종별 희비도 뚜렷해질 전망이다. 돌봄 수요 증가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보건복지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 서비스업은 취업자가 늘어나는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주축인 자동차는 친환경차 중심으로 산업이 전환되면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조업 분야 상당수는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여파로 빈 일자리가 지난해 20만9000개로 파악되는 등 성장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환경 개선과 교육 격차 해소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청년과 여성, 중고령층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를 10만개까지 확대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을 비롯한 디지털·첨단 분야 훈련과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한 법을 개정해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한다. 자치단체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인재채움뱅크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에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관련 컨설팅과 대체인력 등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양희승 연세대 경제대학원 부원장은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