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힘, 과일 가격 급등 원인이 文정부 최저임금 탓?

송언석 "민주당, 과수 농가 고통 초래한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성장 정책 사과해야"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가 과일 값 대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재해로 인한 생산량 급감을 꼽고, 간접적 원인으로 문재인 정권 당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송언석 수석 부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기준 과수 가격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등하면서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과실수 가격의 급등은 무엇보다 지난해 재해로 인한 생산량 급감이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전했다.

송언석 부대표는 “사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56만 톤이 넘었던 생산량이 2023년에는 39만 톤으로 급감했던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과수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국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수 재배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송 부대표는 “재해로 인하여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간접적으로 원인이 더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2018년도에 16.4%, 2019년도에 10.9% 급격하게 증가시켰고, 정권 말이었던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17년 대비해 5년 만에 41.6%가 급등했다”고 전 정권 당시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했다.

송언석 부대표는 “문재인 정권 때 단행되었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농가는 인건비 상승이라고 하는 큰 충격이 발생됐고, 이 결과 농가 수익 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던 것”이라며 “수입 구조가 악화되고 나니 과수 재배를 포기하는 가구가 대폭 발생해 재배 가구가 급감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부대표는 “2016년 4만3000가구 정도가 사과를 재배했었는데, 이것이 3만8000가구로 급감을 한 적이 있고, 지금은 4만1000가구 정도 된다”며 “결과적으로 민주당 정권이 초래했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도 어려워지고 과수 농가도 어려워졌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과수 농가의 고통을 초래했던 이러한 소주성 정책에 대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