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부품 하나 바꿀때 독일선 서류 2만장 내야

정부 '관료주의'와의 전쟁
행정 간소화 4차 법안 의결

'관료주의 끝판왕'으로 거론되는 독일이 행정 간소화를 통해 1조원대 비용 절감에 나섰다. 독일에서는 과도한 행정관료주의가 경기 침체의 원인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독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각료회의에서 제4차 관료주의 철폐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상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독일 정부는 새 법안 시행에 따라 연간 9억4400만유로(약 1조36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복잡한 행정 절차로 악명이 높다. 풍력발전 터빈 하나를 세우는 데 작성해야 할 서류가 1만9000쪽에 달한다는 게 상징적인 예다.

과도한 행정 비용이 경기 침체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까지 나오고 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관료주의 때문에 독일이 기업 입지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관료주의 여파로 연간 650억유로(약 93조원)가 낭비된다는 의견도 있다.

관료주의를 철폐하기 위한 독일의 노력은 이번이 네 번째다.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서류 작업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기업의 보고·신청·통지 의무는 2014년 1만592건에서 올해 1만2265건으로 10년 새 오히려 15.8％ 늘었다.

마르코 부슈만 법무장관은 "독일은 관료주의 세계 챔피언이기 때문에 재계 주장이 맞다"면서도 "몇 년간 쌓인 뱃살처럼 버튼을 한 번 눌러서 하룻밤에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