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기소 유지···사법리스크 ‘여전’

美법원 기각 요청 수용 안해
수개월 내 정식 재판 열릴 듯
'성추행 입막음'은 연기 요청
"판결 지연전략 성공"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권 가도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사법 리스크’를 좀처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법원이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다만 다수의 사건에 얽혀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결과를 최대한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이 현재까지는 성공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핵전력 등 기밀문서들을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자택으로 가져간 문서는 대통령 기록이 아닌 개인 기록이며 자신이 적용받은 ‘간첩법’ 조항도 모호해 이번 기소는 문제가 있다고 트럼프 측은 맞서고 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출한 문건들은 사적으로 볼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앞으로 수개월 내 정식재판이 개최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불복, 2020년 대선 조지아주 선거 조작 의혹,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등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이 가운데 성추문 돈 지급 의혹 재판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이달 25일 첫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90일 연기를 요청한 것이 변수다. 검찰 측도 30일 연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지 언론들은 6월 말~7월 초까지 해당 혐의와 관련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선거 유세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지를 중심으로 유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일 위스콘신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도 미시간주를 찾아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 등은 이번 대선에서 핵심 승부처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이 부패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전략이 지지층 결집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지연시키는 한편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행정 권한을 활용해 사법절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은 법률 시스템이 부패했다고 주장하고 배심원단 앞에 서는 순간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