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기 광주갑 함경우 "월 2회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개최 추진"

"특권 없고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국회법 개정 공약

국민의힘 함경우(왼쪽) 경기 광주시갑 후보와 한동훈 비대위원장.(후보측 제공)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4·10 총선 경기 광주시갑 선거구의 함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안 소위를 열고 그 성과를 국회의장이 분기마다 발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함 후보는 이날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소개했다.

함 후보는 "17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57%였으나, 18대는 54%, 19대는 44%로 떨어졌다"며 "20대엔 36%대로 하락해 17대에 비해 20% 이상 낮아졌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 곳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으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총 2만5781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9452건에 불과해 법안 처리율(36.6%)이 20대 국회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함 후보는 "'일하는 국회법'이 존재하지만 지키는 상임위가 없었다는 최근 보도를 통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는 '주민소환제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유독 국회의원은 견제 수단이 없다"며 "국회가 법을 만드는 기관인 만큼 법으로부터 가장 엄격히 통제받는 기관이 되도록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입법하겠다"고도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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