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독재정권 조기 종식 후 선진복지국가 만드는 것이 제 목표" "목표는 10석, 원내 3당…조국혁신당 등장 후 민주 진영 파이 커졌다"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은 민생 망친 핵심 책임자"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본인과 가족 수사는 어떠한 진척도 없어" "국민의힘과 용산, 불안해지니 저를 공격하는 것" "한동훈, 왜 내 질문에 답 안 하나…예방하겠다고 해도 답 없어" "상고심에서 법리 적용 다툴 것…창당 통해 정치적 책임 지겠다" "기재부 예산처 독립,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주자는 공약 무조건 필요"
JTBC 장르만 여의도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3월 15일(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신혜원 / 기자
▶정영진
바로 모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국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영진
반갑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살짝 쫄았습니다.
▶신혜원
왜요?
▶정영진
앉자마자 이렇게 시계를 푸셔가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계 푸는 선생님들 보면 너무 무서웠거든요. 교수님이셨잖아요.
▶신혜원
근데 원래 교수님 이미지가 강하셨는데 그렇죠 요새 좀
▶정영진
투사
▶신혜원
터프해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인터뷰도 봤는데 이렇게 부산 사투리를 또 쓰시면서 느그들 쫄리제 라며
▶조국
액센트가 틀렸습니다.
▶신혜원
다른가요?
▶조국
전혀 아니네요.
▶신혜원
어떻게 해야 되죠?
▶정영진
사투리?
▶조국
사투리 느그들 쫄리제
▶신혜원
끝을 낮추는 거군요.
▶정영진
느그들 쫄리제
▶신혜원
누구를 겨냥한 발언이었는지는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오늘 저희 정말 바쁜 일정 중에 저희 좀 찾아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국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영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모든 인터뷰이들에게 그랬듯이 반대 입장에서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혜원 기자가 아주 또 날카로운 기자입니다.
▶신혜원
말랑말랑합니다.
▶조국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정영진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하나 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표님은 유죄입니까?
▶조국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저는 그 하급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동의를 못해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신혜원
바로 이 질문부터 하실 거예요?
▶정영진
아니
▶조국
물으셔야죠.
▶정영진
많은 국민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유죄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 여쭤본 건데 하급심 1 2심에서까지는 유죄가 나왔으나 이것이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국
하급심 판결을 존중하고요. 그런데 하급심 판결에 동의를 하지 못할 때 대법원에 가서 다투는 것은 저 개인의 특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두 분 모두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죠. 그게 부정된다면 독재 국가죠. 저는 그 상고심에서 다툴 것이고 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당연히 존중하죠. 그렇지만 그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하려고 합니다.
▶신혜원
다툴 수 있는 것도 개인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보통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확정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들이 많은데, 대표님께서는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민 앞에서 여러 차례 사과도 하셨다는 말이에요.
▶조국
한 열대여섯 번 했습니다.
▶신혜원
그런데 아직 그 혐의에 대해서 다투고 계시고 다툰다는 말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떤 걸 사과하시는 건가요?
▶조국
이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그 사실관계 문제는 사실 너무 법률적 이유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있고 사실관계 자체를 다툰 부분이 있고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법리를 적용할 것인가가 또 남아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하게 되면 오늘 프로그램에 대해서 법률 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포괄적으로 정무적 도의적 법적 책임이 있으면 다 진다는 얘기를 한 열대여섯 번 한 것 같고 그런 세밀하게는 따질 부분이 많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딸내미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은 팩트입니다. 그 장학금을 받은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김영란법 대상자가 전국의 교수 기자들 다 있는데 그 자식들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아빠가 엄마가 법 위반이 되느냐 생각 한번 해보시죠.
▶신혜원
성적을 정확하게 받았다면 위반이 아니겠죠.
▶조국
성적하고 관계없습니다.
▶신혜원
성적과 관계없는 장학금인가요?
▶조국
그 장학금 성적 장학금 아닙니다.
▶신혜원
어떤 장학금인가요?
▶조국
그 장학금 기부를 한 분이 지목해서 낼 수 있었고 그 과정은 모두 합법이었습니다. 성적 장학금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신혜원
성적장학금인지 여쭤본 거고 아니면 이제 확인을 받았는데, 보통 저희가 장학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가정 형편이라든지 혹은 성적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잖아요.
▶조국
그 장학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장학회에 기준이 있었고요.
▶정영진
장학회에서 지정했다는 거죠?
▶조국
지정했고요. 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학교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혜원
그러면 청탁금지법의 유죄로 판결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은 동의하지
▶조국
전 전혀 동의 못합니다.
▶신혜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군요. 그럼 나머지 입시 비리 혐의 관련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조국
사실관계는 다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리를 적용할 것인가 문제는 다른 문제죠.
▶정영진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것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 사실관계는 맞으나 그 법리를 적용하는 게 안 맞다고 보시는 부분도 있는 거고
▶조국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물론 인정하신 부분도 있는 거고요.
▶조국
네네 이 문제로 하려면 한 2시간쯤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거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정영진
일일이 다 저희가 여쭐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1, 2심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조국
하급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하급심 판결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저의 최소한의 헌법적 기본권을 무시하는거죠.
▶정영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나는 사과는 한다.
▶조국
그렇죠. 그렇고 입시 비리라고 불려지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 아들과 딸의 인턴증명서 내용이 실제 인턴 활동의 기록보다 더 많이 적혀 있었다라는 점 한 십몇 년 전에 그 점 제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 그 당시에 관행이었다라고 변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사과를 했고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서 저희 딸내미가 받았던 표창장 문제가 있는데 부산대 의전원 및 부산대학교에서는 그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입시 비리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유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정영진
하여튼 자세한 법리까지는 저희가 이제
▶조국
물으시니까 물으시니까.
▶정영진
따지기는 좀 애매한데,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의 크기에 따라 이렇게 지금 현재 일을 겪으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예전에 유승준 씨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사람의 병역 기피가 다른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보다 훨씬 더 방법이 아주 최첨단이었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 그 사람의 인기의 크기가 사실 그런 논란의 크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조국 그때 당시에 전 장관 혹은 민정수석 혹은 교수로서 아니면 야권의 굉장히 지도자급 인사로서의 그만큼의 크기가 결국은 어쩌면 비슷한 잘못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훨씬 더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조국
저도 그 점 인정하고 그런 점에서 저에 대한 비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과거에 공적 지식인으로 또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여러 가지 활동과 발언을 해 왔는데 그럴 경우에 과도하게 비난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셔야 된다. 책임을 지라면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를 해왔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대한 다툼은 저의 최소한의 권리인 것이고 제가 이런 유죄 판결 항고심이 나고 난 뒤에 박지원 원장님이 저하고 사적으로 조금 연분이 있는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박지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 장관 나 2심에서 징역 14년 받은 거 알지? 하시더라고요.
▶신혜원
대표님 저희가 정당의 대표로서 모신 것이기 때문에 입시 비리 의혹도 있고 또 감찰 무마 의혹도 있지만 어쨌든 사실관계를 다투시는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런데 이 질문을 사실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을 다투고 법적인 권리를 찾는 것도 권리지만 정치적 책임이라는 거를 정치인들이 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돈봉투 혹이 불거진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일단 탈당을 합니다.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고 탈당을 하고 정치적 행보를 잠시 멈춘 뒤에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고 나서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그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공천 취소 사태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어떤 사회적인 판단 혹은 정치적인 판단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어도 그 자체로 논란이 된다면 정치 행보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국민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조국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존중하고요. 저는 다른 판단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신혜원
어떤 판단인가요?
▶조국
창당을 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창당에 대해서 최근의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들은 아니겠죠.
▶신혜원
창당을 통한 책임이라는게
▶조국
책임을 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책임을 저는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기자 분의 책임지는 방식 또는 아까 다른 분들의 정치인이 책임지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저한테 강요할 수는 없죠.
▶신혜원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정치적인
▶조국
압박을 할 수는 없죠.
▶신혜원
책임이라고 할 때는 어떤 정치적인 희생을 보통 책임이라고 하는데
▶조국
지난 5년간 저는 침묵을 했거든요. 고민을 했고 그 뒤로 5년간의 고민 끝에 이런 방식으로 저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도 제가 책임지지 기자님이나 진행자분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죠.
▶정영진
물론 그런데 아마 우리 기자분의 질문은 아무래도 기존의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기회 자체를 내가 안 가지는 것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으니 혹시 그런 책임을 지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여쭤본건데
▶조국
그런 식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영진
다른 방식의 책임을 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다른 방식의 책임이라는 건 국민적인 선택을 받아서
▶조국
당연하죠.
▶정영진
국민적인 선택을 받아서 내가 많은 의원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써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신 것 같은데, 그 하시려는 액션은 뭡니까?
▶조국
제가 창당 선언을 하고 난 뒤부터 매우 많은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윤석열 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왔고 그 조기 종식 이후에는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들어야겠다 그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저의 목표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저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영진
조기 종식은 뭐죠?
▶조국
그냥 종식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조기라는 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고요. 그 말은 지난 2년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민주적 가치가 또는 민생과 경제가 외교와 안보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3년 더 간다면 정치적 경제적 외교 안보 모두에서 나라가 거덜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저는 빨리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되는데 그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법률적으로는 200석이 확보되어야만 탄핵이 가능하겠죠. 물론 그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를 하고 그 뒤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200석이 확보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정영진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탄핵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만약에 200석 확보되면?
▶조국
아니 아니 200석이 확보되면 가능해지죠. 그런데 200석이 확보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정영진
법률적으로 뭔가 잘못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국
대통령의 불법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혐의가 몇 개 나오고 있죠. 당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 도피시킨 것 채상병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억울한 죽음에 조사를 했고 수사단이 그다음에 그 결재를 국방부 장관이 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해놓고 뒤집었어요. 스스로 그러면 그 뒤집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결재를 뒤집도록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2 또는 3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권력 구조 내에서그걸 밝혀야 되는데 그래서 공수처가 이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입국 금지를 시켰는데 해외 도피시켜버렸잖아요. 이미 지금 불법 혐의가 드러났고 그 외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혐의는 몇 개가 있습니다.
▶정영진
그래서 탄핵도 가능하고?
▶조국
탄핵도 가능한데
▶정영진
200석이 생긴다면
▶조국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탄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200석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윤석열 정권 중반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저와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싸워서 파열구를 내기 시작하면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그 둑에서 하나씩 물이 흐르듯이 물이 새어나오듯이 균열이 생길 것이고 언론도 비판 공세가 심해질 것이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정권을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빠른 시기에 레임 덕 또는 데드 덕으로 만들어야 된다.
▶정영진
데드 덕까지 갑니까?
▶조국
그렇죠 레임 덕이 먼저 되고 데드 덕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탄핵되기 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얼마 안 됐어요. 그때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이미 레임 덕이 됐죠. 그다음에 데드 덕이 되고 탄핵은 마무리 절차 아닙니까? 지금 탄핵 얘기를 먼저 하지 말고 지금 탄핵은 200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상의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
▶정영진
레임 덕 빨리 오게 하고 그다음에 데드 덕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정권의 조기 종식일 수 있으니 그 선봉에 서시겠다는 거잖아요?
▶조국
그렇죠. 레임 덕이 되기 시작하면 현재의 검찰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거기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꼭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이 만약에 꽤 있을텐데
▶조국
두 분의 질문과 마찬가지인데 제가 거기에 없애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영진
없어야 될 이유요?
▶조국
말씀해 보시죠.
▶정영진
만약 굳이 따진다면 어쨌든 지금 1, 2심까지 유죄를 받으신 상황이니까 시청자들 혹은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굳이 어쩌면 당선돼서도 그다음에 다음 비례대표에게 순번을 물려줄지도 모르는 당대표가 이끄는 당보다는 차라리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조국
그런데 왜 그런 문제 있는 당 대표가 이끄는 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죠?
▶정영진
현재 지금 높아진 이유요?
▶조국
네 왜 그런가요?
▶신혜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권에 대한 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나오는 부분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상과는 별개로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를 지적하면서 이것이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 할 때 가장 쉽게 빠지는 게 사실 메신저에 대한 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존재가 좀 던지는 메시지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가진 대표가 던지는 개혁에 대한 메시지가 과연 모든 국민들에게 이건 좀 좀 약간의 내로남불 아니야? 라는 지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냐, 라는 것이죠.
▶조국
그런 지적도 정당하고 경청할 것이고요. 제가 반문했던 것은 그런 문제 있고 흠결 있는 정치인이 게다가 신생 정당의 초짜 정치인이 말하고 다니는 것에서 최근 여론 지지율로는 상당한 수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혜원
전면에서 뛰지 않으시고 좀 이런 당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하실 수 있잖아요.
▶조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참여 창당을 결정한 것이고요. 말씀을 제가 더 하자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학문적인 얘기인데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입은 자일수록 그 상처를 해결하는 데 더 나설 수 있습니다 라고 나는 봅니다. 심리학적 용어로는 운디드 힐러라고 그러는데 상처 입지 않고 깨끗한 순결한 사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처를 입었고 또 하자가 있고 흠결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의 원인에 대해서 또는 저의 흠결에 대해서도 지난간 돌아보았고 저의 개인에 대한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제가 단순히 제가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성과 본질을 저 나름대로 제가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진
근데 이제 과거 하신 말씀을 갖고 일일이 이렇게 꼬투리 잡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과거에 이제 여러 말씀 가운데 그런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소가 된다거나 이런 의혹이 생겼을 때는 안 나가는 게 맞고 그런 것이 다 해소된 다음에야 공직에 나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도 예전에 해 주신 뭐 이런
▶조국
저는 그런 말한 적 없는데요. 언제요? 어디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정영진
아 그래요? 저희가
▶신혜원
제 기억으로는 김상곤 혁신위, 민주당 혁신위 활동을 하실 때 당시에 혁신위에서 냈던 안 중에 기소가 되는 것 자체로도 공천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안건이 의결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조국
제가 혁신위에 참여한 건 맞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신혜원
그러면 당시 혁신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신 건가요?
▶조국
동의를 하니까 제가 그걸 만들었죠. 기소된 범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물론 전문을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자가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그 혁신안에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지금 그 과거 시점 혁신위에서 안을 만들었을 때 그럼 기소된 경우가 어느 범위인가 어느 범죄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하자면 이 자료를 한번 갖고 오시고 얘기해 보면 좋겠고요. 지금 시점은 아까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저는 기소가 되었고 1심 유죄 판결 2심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하자와 책임과 부담을 지고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두 분은 계속 다시 원위치로 와서 왜 하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왜 하냐고 물어보시니까
▶신혜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국
계속 지금 하지 마라 이미 하고 있는데 저보고 원점 또는 그 뒤로 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미 지금 기정사실화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맨 처음 출발점도 아니고 그 뒤로 가야 되지 않냐는 도덕적 당위를 도덕적 당위를 얘기를 하시니까
▶신혜원
인정의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조국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니까.
▶신혜원
비판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조국
기정사실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지금 이미 창당을
▶신혜원
이미 나오셨다고해서 저희가 왜 나왔는지 못 여쭤보는 건 아니잖아요.
▶조국
창당을 선언하고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왜 당신 나왔냐고 물어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뱅글뱅글 서로 지금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영진
왜냐하면 이제 굳이 이제 저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여러 다른 이제 정치 패널들이 나오실 때 이제 그런 공격들을 많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조국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조국
당연히. 그 얘기는 앵커분도 기자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내가 당신 왜 하냐는 얘기를 계속하면 지금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건지 몰라서
▶신혜원
그러면 제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의 당원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조국
어제 돌파했습니다. 어제 돌파했습니다.
▶신혜원
속보 기사가 났더라고요.
▶정영진
좀 나눠주세요. 저희도
▶신혜원
구독자 10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조국
그래요? 잘 되길 빕니다.
▶신혜원
그리고 지금 오늘 갤럽 지지율도 나왔지만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이번에 몇 석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조국
제가 이제 부산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답변을 했습니다. 초기에 저는 의석 10석 그리고 원내 3당이 되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왔고 당시에 그 답변을 했을 때 많은 기자 또는 정치평론가들이 불가능한 얘기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여전히 10석이 목표입니다. 10석이 목표이고 물론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더 주신다면 감사하죠. 그렇지만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것이 언제든 등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오만하거나 건방질 생각은 없고요. 현재 지금 기조를 그대로 앞으로 한 달 정도 유지할 생각입니다.
▶정영진
민주당과의 관계도 물론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쇄빙선 역할 이런 얘기도 해 주신 것 같은데 민주당과의 역할에서 또 궁금한 게 민주당은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요.우리가 잘 선전하는 것이 민주당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민주진보진영의 파이를 키우는 일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잘 이해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조국
왜요?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이 커진다는 것이 여러 석을 가져간다는 것일 텐데 그러면 그 여러 석을 가져간다는 것이 예를 들면 더민주비례연합 그 정당의 파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전체 파이를 키우신다는 거죠?
▶조국
저도 그런 지적을 하는 정치평론가 또는 정치공학을 얘기하는 무슨 분석가들 얘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관계에 기초를 해야 되는 조국혁신당 등장 후에 이루어졌던 거의 모든 여론조사를 보시면 그 전과 후를 그냥 비교해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뭐냐 민주당 더하기 그전에는 민주당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있었을 것인데 넓은 의미의 민주진보 진영의 전체 파이가 있고 그런데 조국 혁신당 등장 후에 조국 혁신당을 포함한 파이가 있는데 모든 여론조사에서 전체 파이가 커졌습니다.
▶신혜원
민주진영의 지지율 총합이 커졌죠.
▶조국
전체 커졌죠. 총합이 커진 것은 팩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은 팩트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팩트가 커졌습니다. 그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일종의 저희가 메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영진
민주진영에
▶조국
네 메기. 고등어를 잡아서 싣고 올 때 메기가 없으면 고등어가 다 죽습니다. 메기를 일부러 투입합니다. 어선에서 원양어선에서 그러면 메기가 들어옴으로써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즉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범민주진보진영의 긴장도가 높아졌고 국민적 차원에서는 바람과 돌풍이 일고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구경거리가 생긴 셈이고 민주진보진영에서는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전국적으로 중도층 또는 샤이 진보층의 투표 의지가 높아진 것이 또 역시 팩트입니다.
▶정영진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조국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저희 여론조사 속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팩트 아닙니까? 맨 처음에 낮은 퍼센트에서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투표장에 들어와서 지역구를 누구를 찍겠는가. 국민의힘은 안 찍겠죠.
▶정영진
그분들은 원래 투표를 안 할 분들이었던 거예요?
▶조국
안 할 분, 원래는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장으로
▶정영진
실망하거나.
▶조국
빠졌던 분들이 조국혁신당 때문에 또는 덕분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은 확인되고 그만큼의 몫이 지역구에 있어서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된 거죠. 실제 그래서 저의 지인들 선후배들이 민주당 후보로 지역구를 뛰고 있는데 사적으로는 다 전화 와서 고맙다 합니다.
▶신혜원
덕분에 좀 투표장 안 나가려던 사람들이 그래도
▶조국
자기 지역에서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싫은데 또는 불만이 있는데 조국 혁신당 도와주는 김에 와서 밀어줄게 한다는 거죠.
▶정영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할 일이네요.
▶조국
단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에 계신 그분들과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서로의 긴장이 발생하죠. 경쟁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 문제는 인위적 조정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정영진
선택?
▶조국
두 정당의 강령과 노선과 활동과 임무를 보고 선택하면 되는 문제죠. 그거를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자체는 저는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혜원
대표님 제1호 공약이 한동훈 특검법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여야 의원들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건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 혹은 정권 심판 혹은 정권 견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어렵다 민생 문제 해결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거 모르겠고 나 먹고 살게 좀 해줘 물가 좀 잡아줘. 민생 공약은 또 뭐가 있을까요?
▶조국
민생을 망친 핵심 책임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아닙니까?
▶신혜원
그들을 심판하면 민생이 좋아지나요?
▶조국
현재 현재와, 당연하죠. 당연하죠. 현재 민생과 경계를 망치고 있는 사람은 집권 세력입니다. 제가 민생과 경제를 망쳤습니까?
▶신혜원
그렇지 않죠.
▶조국
이재명 대표가 망쳤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민생, 경제 안보를 망친 사람은 집권 세력이고
▶신혜원
서로가 정치적 주장일수도 있는데 여당에서는 야당이 협조하지 못해 야당에서는 정부가 잘 못해.
▶조국
아니죠. 예산권을 가지고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집권 여당에게 있고, 현재 민생이 사과값이 1만 원이 되는 것이 제 책임입니까? 윤석열 정권 때문이죠.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되죠.
▶정영진
사과값이 만 원이 된 것에 대해서?
▶조국
저희가, 저희의 경제 능력에 있어서 무능력, 무책임은 저희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인데 그걸 전제로 하면 정권을 교체해야 민생 문제가 경제 문제가 살아나죠. 그걸 전제로 해야 되고. 두 번째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은 이 정권의 황태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중에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검사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 공정과 정의에 따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관련된 범죄 혐의와 자신의 딸이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 진척도 없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손준성 검사가 문제의 고발 사주 의혹에서 고발장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하루 전날에 손준성과 한동훈,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는 카톡방에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60개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한동훈과 손준성 사이에 공모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25개 스물 몇개를 공개하지 않아서 수사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게 확인됐으면 손준성처럼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신혜원
한동훈 위원장이?
▶조국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그 뒤로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뒤에 손준성 검사 문제 있는 검사를 징계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꽃인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 다물으라는 거죠. 두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1심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승소를 한 대리인을 칭찬해주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다 교체해버렸죠. 그래서 2심에서 졌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보스인 윤석열 총장 현재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가 있고요. 세 번째 한동훈 검사의 딸은 11가지 입시 비리가 있음이 언론 보도에 다 되었고 논문 대필을 해준 케냐 사람은 내가 썼다고 얘기를 했고 국제적 저널에 발표했던 표절 논문은 다 취소되었습니다.
▶신혜원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죠.
▶조국
그런데 왜 무혐의가 났느냐 그 케냐인도 조사를 하지 않고 그 따님이 다니는 송도국제학교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저의 딸과 달리 그 따님의 일기장 카드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그의 집 압수수색했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혐의가 나거나 수사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권력 중의 권력이고 이 정권의 황태자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되고 기소가 안 되었으니까 유죄 판결이 안 됐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권력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권력에게 권력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신혜원
동일한 잣대로 정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셨다.
▶조국
물론입니다.
▶신혜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영진
물가 얘기를 이제 살인적 물가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로지 이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만약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반대적인 입장에서 좀 여쭤보자면 문재인 정부 때 그 어마어마한 집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입니까?
▶조국
그럼요.
▶정영진
오로지?
▶조국
오로지는 아니지만 주책임이죠.
▶정영진
주책임이다.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조국
집권 5년간 그 정부는 그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주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영진
기본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조국
당연하죠. 지금의 사과값이건 경제 문제건 대북 대중 대러시아 수출 문제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정영진
현 정부가 당연히 책임을 지는데
▶조국
당연하죠. 당연하죠.
▶정영진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문재인 정권 때 집값 상승이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조국
아니죠. 당연히 그 당시에 전 세계적 유동성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올랐고 전 세계 나라를 비교해 보게 되면 한국이 덜 올랐어요. 사실은
▶정영진
그런 측면이 있죠. 분명히
▶조국
통계조사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동산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집권 세력은 무한정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영진
현재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신혜원
그래서 정권교체가 됐고
▶조국
그래서 정권교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정영진
현재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지금 만약에 부동산 문제와 똑같이 얘기하자면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부동산 문제가 일어났으면 아 유동성 문제입니다라고 언론이 얘기할까요? 실제 모든 OECD 조사 등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동산 위기가 유동성 문제였다는 얘기를 다 지금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안 그랬죠. 저는 그걸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의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고 윤석열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자는 누구냐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신혜원
제가 사실 아까 이 공약 질문을 여쭤본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이 논리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랬을 때 비판만 하고 심판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유권자를 설득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조국 혁신당이 검찰개혁 혹은 한동훈 특검법 검사장 직선제 이런 여러 가지 사법개혁 외에 민생 관련해서 어떠한 법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
▶조국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강령 보셨어요?
▶신혜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조국
지금 말한 세 가지 말고 경제사회개혁 강령이 있는데요.
▶신혜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조국
볼까요? 한번.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검찰 개혁만 있다 또 한동훈 특검법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강령이 있습니다.
▶신혜원
조국혁신당 민생 공약 있다.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
당연히 당연히 있고요. 일단 검찰 개혁 말고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다른 정당 민주당 포함해서 없는 경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획재정부 개혁 공약이 첫째 있습니다. 보시면 기획재정부 공약이 왜 민생과 직결돼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저희는 예산처를 떼어서 국회로 옮기는 것을 공약으로 하고 있고 그건 어느 정당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지난 대선 직전에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전체 100% 주려고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획재정부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재난지원금을 100% 주게 되면 우리나라가 부도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70 몇 프로인가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줬어요.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하루 아침에 100% 다 돼도 된다고 해서 100%를 지급합니다. 사기를 친 거죠. 기획재정부가 거짓말을 한 거죠. 이거 재난지원금을 절대 주면 안 된다. 다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같은 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다 줘도 된다고 해서 다 줬어요. 이게 이제 민생이 아닐 수가 없죠. 사실 검찰 개혁도 민생이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만 그것 빼고요. 그다음에 또 공약을 보면 다 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입당식을 하셨고 저희의 경제특보이기도 하신 홍종학 장관님이 계신데 홍종학 장관님이 민주당 의원 시절에 발의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혼부부 전체에게 사실 뭐 신혼부부만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한 건데 축약해서 신혼부부라고 하자면 신혼부부 전체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주자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만들었는데 당시에 조중동 등 보수 언론에서 맹공을 하고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그러고 민주당도 그 공격을 받고 난 뒤 철회를 합니다. 저는 그 공약이 지금 무조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지금 젊은이들 같은 경우 왜 결혼을 안 하냐 또 왜 출산을 안 하냐 등등등 나오는데 일단 주거비 비용이 엄청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수준으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죠. 그런데 그걸 저희 공약으로 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다 말씀할 수는 없고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우측 상단에 있는 조국혁신당 강령을
▶신혜원
디테일하게 어디에 있는지까지
▶정영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거비 사실 굉장히 살인적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그런데 집값 오른 정부를 굳이 따져보자면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노무현 정부 때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물론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현 정부가 가장 문제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당시에 현 정부인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조금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그 살인적인 집값을 만들어낸 가장 큰 두 책임 있는 정부일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가장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있어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홍종학 장관께서 제시했던 안이 채택되지 못했고요. 그 점은 제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가 잘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조국혁신당이 노무현 당 문재인 당으로만 축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노선을 당연히 공은 계승하고 과는 계승하지 않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있지 않았던 지금 공약을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치적 요인으로 진보의 미래를 얘기하셨고 유러피언 드림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얘기가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는 그걸 잘 못하신 건 맞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는 건 맞다는 것이고 저희가 그걸 지금 시점에 사후적으로 변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당은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영진
그래서 일반 유권자로서 아주 경제 정책에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의심을 하거나 혹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이런저런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잘 막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뛰어버리는 이런 결과만 가져오니 혹시 다음에 올 진보 정권에서도 역시 비슷한 결과가 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조국
그런 의심은 걱정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비판을 하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떨어진다고 비판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영진
떨어진다고도 비판하나요?
▶조국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떨어졌다
▶정영진
너무 떨어졌다고요? 지금
▶신혜원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에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정영진
충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국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 그런 a를 비판할 때 b를 비판할 때 기준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a를 비판할 때와 b를 비판할 때의 기준이 다르다. 그 점에서 저는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하여튼 언론은 기본적으로 비판이 이제 기본 기능이긴 하니까 여러모로 비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신혜원
공약 홍보할 시간을 드렸으니까 다시 또 정치 현안 질문으로 또 한번 센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공약 한동훈 특검법이 나온 뒤에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모르겠습니다 맞불이라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또 조국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어떤 또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얘기를 직접 듣고 우리 조국 대표님이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모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주로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어받겠다는 취지거든요. 조국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류 아니에요? 그런 식의 정당 운영 비례제도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그걸 막는 법률안을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입니다.
▶신혜원
정당 비례대표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조국
일단 저 얘기는 이미 저런 법안이 과거에 나왔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거는 저기 계신 국민의힘의 법률가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냐 국회의원의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런 내용의 법안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 있어요.
이미 위헌 결정이 난 것을 또 낸다? 만들어 통과도 안 될 것이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따라 위헌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공부를 안 했거나 공부와 관계없이 그냥 저한테 공격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좀 첫째는 공부를 좀 더 해라라는 말하고 싶고 그다음에
▶신혜원
두 분 다 공부 잘하셨으면서
▶조국
그다음에 저나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지금 뭔가 잽을 날리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 생각을 하고요.
▶정영진
뭐 할 때인가요? 그럼 지금은
▶조국
지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국민의힘 용산에서 했던 각종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오르니까 불안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자신이 이제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왔던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시킨 것에 대해서 왜 다시 돌아오라 안 합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공수처 가서 수사 제대로 받고 그다음에 돌아오라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정영진
여당은 언제든 부를 수 이렇게 이야기를
▶조국
언제든지 지금은 왜 못 부릅니까? 그럼
▶정영진
지금 이제 할 일이 많은 모양이에요.
▶조국
당장 불러야 되고 그 외에도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금 아직 본회의를 통과 안 했습니다.
▶신혜원
패스트트랙 올라와있죠.
▶조국
패스트트랙. 본회의에 아직 안 갔어요. 그런데 4월 10일 총선 전에 상임위를 통과할 건데 채상병의 죽음이 지금 죽음을 밝히는 문제가 진상을 밝히는 문제가 진보보수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해병대 예비역 회장분들을 만났어요. 채상병 특검법을 주장하는 그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빨간 모자 쓰고
▶정영진
네
▶조국
그런데 왜 그 법안을 통과 안 시킵니까? 누구를 보호하려고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보호하려고 합니까? 저분들은 채상병의 죽음을 밝히고 그다음에 그 책임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그 특검법을 반대해서 누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까? 저는 묻고 싶고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나오셨던데 제가 창당 선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분에게 아주 많은 공개 질문을 했거든요.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대신 좀 물어주시죠.
▶정영진
한동훈 위원장님 혹시
▶신혜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기자들이랑 만나면 이야기를 하는데
▶조국
현장에서 제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저분이 저한테 자꾸 뭐라고 뭐라고 해서 제가 공개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투에 대한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식으로 정책과 정치적 이슈를 제가 가지고 물었어요. 본인과 직접 관련된 겁니다. 그 답변부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혜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과의 어떤 생방송 tv 토론 같은 거를 공개적으로 한 번?
▶조국
제가 MBC 라디오에 나와서 오래전에 맨 처음에 하자마자 1대 1로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제안했습니다.
▶신혜원
답변을 기다리면 될까요? 저희는 한동훈 위원장의?
▶조국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창당 선언 이후에 각 당 대표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민의힘도 제가 예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이 없으십니다. 저는 꼭 허가를 허락을 해 주셔서 국민의힘 당사 또는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의 방을 찾아가서 국민들 앞에 나란히 서서 제가 카메라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정영진
여기서 모셔도 괜찮을까요?
▶조국
물론이죠.
▶정영진
그러면 응하실 거죠?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 온다면
▶조국
그럼요 그럼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일정이 또 바쁘세요?
▶조국
일정 있습니다.
▶정영진
40분까지 또 끝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조국
조금만 조금만 더 하죠.
▶신혜원
제가 아까 이제 이번 총선에서는 몇 석이 목표이신지 물었는데 최종 목표가 궁금해요.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정치 행보를 걸으시니까 정치인 조국로서의 최종 목표
▶조국
저 개인의? 저 개인의
▶정영진
총선을 넘어서
▶신혜원
정치인 조국의 최종 목표
▶조국
저는 저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고 최악의 결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남아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창당 선언 때부터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괜히 거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잃을 게 없어요. 제가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윤석열 독재 정권과 싸울 것이고요. 그리고 파열구를 낼 것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아까 여러 가지 신혼부부 전체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줘야 된다거나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사회권 선진국인데 자유권 말고 사회권을 대폭 보장되는 OECD 선진복지국가의 나라의 모습을 전달해서 전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만간 아마 다음 주부터 저희 정책위에서 지금 궁금해하셨던 정책들을 차례차례 국민들 앞에 밝힐 것입니다.
▶정영진
거기에 맞는 분들을 모시고 계시고요?
▶조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예를 들면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많이는 모릅니다만 황운하
▶신혜원
황운하 의원, 박은정 검사장
▶정영진
그리고 이제 신장식 변호사 등등 이제 유명한 분들로 따지자면 이제 그런 분들이 대체로 있다 보니까.
▶조국
아마 점검을 다 안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제가 직접 모신 8분의 영입 인사는 반 정도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받거나 그 속에서 싸움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반은 의료 문제 전문가, 기후 문제 전문가
▶신혜원
과학분야 문미옥 수석
▶조국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싸울 분들 두 번째는 싸우고 난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정영진
한 축은 전투력 강한 분들, 또 한 축은 이제 그 이후에 세상을 설계할 분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까?
▶조국
여러 분이 있습니다만 8분의 리스트를 보시고 분류를 해보시면 두 그룹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신혜원
저희가 지지율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세이고 지난주 갤럽 조사 같은 걸 보면 비례정당 투표 지지도에서는 조국 신당이 35%가 나왔고요. 저희가 이거는 그래픽을 준비 못했는데 오늘 또 갤럽 조사가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또 19%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민주연합이 24%, 조국혁신당이 19% 어떤 조사에서는 사실 뒤집히는 조사도 있잖아요.
▶조국
몇 개 있었죠.
▶신혜원
민주당보다 많이 나오는 조사 이재명 대표에게 한마디 우리가 더 잘 나오는데
▶조국
이재명 대표님은 공식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연합의 소속이 아니죠.
▶신혜원
네 직접 선거운동 하실 수 없죠.
▶조국
그래서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께 얘기하는 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신혜원
민주연합에 계신 분들에게
▶조국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거기서 아직 공천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 공천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빨리 수습하시고 좋은 분들 모셔서 인물과 정책으로 저희와 함께 같이 손잡고 한편으로는 또 경쟁하고 그런 관계가 되길 바라고 있고요. 크게 봐서는 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가장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가장 많이 바라는 점은 첫 번째가 역시 현 정부의 조기 종식 맞습니까?
▶조국
일단 일차적 심리적으로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많은 국민들이 마음속 깊이 울분과 분노가 첩첩이 켜켜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그 분노와 실망과 울분을 대신해서 말해준다 이런 그런 심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현재 지지와 응원의 하나의 요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우리 정치가 정말 극단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민주당에서도 좀 더 더 민주당스러운 분들 혹은 더 더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분들이 더 많이 선택이 좀 되시고 또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아서 이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사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훨씬 더 왼쪽에 계시다고 저희가 생각해도 괜찮은 거죠?
▶조국
왼쪽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좌파 정당이나 진보정당은 아닙니다. 정강 정책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거고 저희는 굳이
▶정영진
사회권을 강화한다는 건 굉장히 진보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조국
진보적 개혁적 정당이라는 말은 맞습니다마는 좌파 사회주의 정당 이렇게 볼 수 그리고 다른 거죠.
▶신혜원
이념적으로 갈 수는 없다.
▶조국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진보적 개혁적 정당 정책을 가지고 있는 시민정당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려한 바에 대해서 저는 다당제로 가는 게 큰 길에 있어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거대 양당 외에 작은 정당이 만들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그 나머지 정당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이 강해지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정당들이 더 많이 힘을 내고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
▶조국
그래야 선진복지국가로 가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제가 아까 사회권 선진국 이런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마는 자유권 말고 사회권이 강화되려면 민주당보다는 더 진보적 개혁 아까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줘야 한다. 이건 통상의 민주당 정책은 아니거든요. 국힘은 말할 것 없고. 그러나 진보보수를 떠나서 싱가포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집권당은 진보 정부가 아니잖아요.
▶정영진
싱가포르요?
▶조국
진보 정부가 전혀 아니잖아요.
▶정영진
약간 좀 독재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조국
그러니까 진보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 모든 국민이 거의 모든 국민이 임대주택에 사시거든요. 양질의 임대주택입니다. 물론 그중에 돈을 번 분들은 자기만의 저택을 사죠. 그런데 대다수 국민은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50년 30년 살거든요. 그러면 주거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세금 월세금 또는 소유하려고 저금하든 간에 자신의 소득의 절반 또는 3분의 1을 주거비에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그렇게 해결을 하면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늘기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의 행복도가 높아지죠. 오락이든 여행이든 식도락이든 다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혜원
대표님 비례대표 순번은 언제 정해지나요? 조국혁신당
▶조국
제가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내일 제 기억에 내일 6시까지 국민참여인단 모집이
▶신혜원
투표?
▶조국
투표말고요.
▶신혜원
모집을 먼저 하는군요.
▶조국
모집이 내일 6시까지 마감되고요. 그다음에 그에 이어서 그 참여단이 선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결정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원
대표님은 몇 번을 예상하시는지요?
▶조국
그건 말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그냥 그건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다 결정하시는 거죠?
▶조국
남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혜원
따로 선거를 하는 거에요?
▶조국
따로 할 수밖에 없고 유권자들이라 해야겠죠. 참여인단에 들어온 유권자들이 여성 2표, 남성 2표를 행사합니다. 총 4표 그래서 남성 쪽으로는 갑 찍고 을 여성 쪽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총 그 표를 모두 합해서 다득표자 순으로 순서를 정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스스로가 후보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진
가시기 전에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이 우리 신혜원 기자를 좀 약간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국
왜 미워해요?
▶정영진
그 질문을 한 건데 질문이 너무 우리 대표님한테 좀 공격적으로 느껴지셨나 봐요.
예 우리 지지자들
▶신혜원
저 공격적이었나요? (웃음)
▶정영진
지지자분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조국
장르만 여의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 기자님이 저에게 기자로서 할 얘기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고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영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신 기자, 우리 조국 대표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조국
다시 불러주십시오.
▶정영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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