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행정 체제 개편 검토·전산망 장애 전이 막는 ‘격벽’ 설치”

정부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에 따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민선 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개편 핵심과제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및 공론화를 추진합니다.

행안부는 오늘(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자문위원회 성격의 개편위를 다음 달 출범하고 학계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그동안 지역별로 진행돼온 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전산망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전산망 중 특정 시스템에서 장애가 났을 경우 다른 시스템으로 문제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애 격벽’을 설치하고 인증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인증 수단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2등급 정부 전산 시스템의 모든 장비를 이중화하고 오류 가능성이 큰 노후 장비도 순차 교체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공공서비스를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하고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와 고지서, 신분증 등을 민간 웹·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외식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업도 확대 추진됩니다. 행안부는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곳 가운데 외식 업소 5천 곳에 연 200만 원의 배달료를 지원하고 손님에게는 금융기관과 협력해 할인과 캐시백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업소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난 2011년부터 지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최근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됩니다.

또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로 살던 저가·소형주택을 매입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다른 주택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감면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빈집 정비 공모사업에 50억 원을 투입하고 빈집 철거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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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