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추천한 후보 받으라"는 시민단체, 정치권력화를 경계한다 [사설]

야권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시민단체 몫'을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위성정당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시민단체 후보의 적격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후보 공천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후보 개인의 적격성을 떠나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최근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15일 후보로 재추천했다. 앞서 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 몫 비례대표 후보인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기피'를 사유로 들어 부적격을 통보하고, 새 후보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회의 측은 "임 전 소장에게서 어떤 결격 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재추천을 결정했다. 병역기피가 아닌 양심적 병역 거부였다는 임 전 소장의 해명을 존중한 것이다. 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에 대한 재추천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자 시민회의 측 상임위원 전원은 후보추천심사위를 탈퇴했다.

정당의 불공정 공천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시민단체들이 정당과 공천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시민회의는 앞서 친북 논란이 있는 후보들을 당선권 순위로 추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해당 후보들은 결국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야권 위성정당의 상위 순번은 공천이 곧 당선과 같은데 시민단체 몫에 대한 검증이 허술하기 짝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시민단체의 본분은 공익을 위해 권력을 비판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민단체 몫 비례대표를 요구하며 스스로 정치권력으로 등장하려는 모습에 대해선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는 초당파성을 유지해야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단체나 정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존립 기반인 후원자들도 고려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과 연합한다면 후원자들은 시민단체에 대한 지지와 정당 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